명절에 갑갑한(?) 어른들 만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
유용할 법할 팩트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이번 김경수 구속의 문제점
1) 객관적 사실이 아닌 '심증'에 의거해 내린 판결!
2016년 말 보고서를 보내면서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라는 김씨 메시지에 김 지사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은 김씨의 정보보고 전송에 대해 김 지사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나온다. 재판부는 “정보보고는 댓글조작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써 상당히 민감한 내용에 해당하는데도 김 지사가 김씨에게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반응을 않고 있는 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김 지사의 수동적 반응이 되레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알았다는 근거가 된 것이다.
> 경향신문 2019-01-31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여러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김 지사의 유죄를 떠받치는 표현들마다 ‘~로 보인다’(68차례) ‘~로 보이고’(13차례) 등 재판부의 ‘심증’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 특히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사람은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인다”(심증)→“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공모가 이해당사자인 피고인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심증)→“김 지사 승인을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심증)는 논리 구성을 여러곳에서 반복하고 있다.
> 한겨레 2019-01-31
2)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 있는가!
변호인은 이에 드루킹과 그 일당이 킹크랩 시연과 관련한 진술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드루킹 일당의 압수 노트 내용을 공개했다. 드루킹 김씨의 노트에는 ‘3명 모두 상담하고 진술 방향 정리하고 임하게 할 것’이라는 식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또 드루킹 측 ‘솔본아르타’ 양씨의 노트에서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은 “드루킹 김씨가 진술 내용을 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서 양씨가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트 내용처럼 진술을 조율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박씨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동아일보 2018-10-29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자체가 에바다!
박 최고위원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형 기준에도, 유사한 상황의 처벌 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경우 2011년부터 발생한 사건들 중 실형이 선고된 게 단 한 건도 없다”며 “법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고가 1년 6개월인데, 이번엔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019-01-31
2. 경제 위기론
1) 소비가 얼어 붙었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2.8%로 2011년(2.9%) 이래 가장 높았다.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며 소비심리도 하강했지만 소비 증가율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2년부터 3년간 1%대에 그쳤다. 세월호 사태가 있던 2014년엔 1.7%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 2.2%, 2016년 2.5%, 2017년 2.6%로 서서히 높아졌다.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넘은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민간소비 성장기여도는 1.4%포인트로 2011년(1.5%포인트)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성장기여도는 2014년에 0.9%포인트로 떨어졌다가 점차 상승했다.
> 신아일보 2019-01-27
= 정리하자면, 작년(2018년)에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
이렇게 보면 지난해 소비경기는 호황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불황이나 침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지난해 실제 소비경기는 2017년보다 개선됐음에도 이상하게도 언론에선 '체감' 소비경기가 역대 최악이요 경제위기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언론에서는 각종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달린 비난 보도를 마구 쏟아냈지만, 정부의 대처는 늘상 소극적이었고 국민들은 마치 그런 보도가 모두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심지어 '국가부도의 날'이 다시 찾아올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심지어 1인 자영업자도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줄었다고 하소연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며 강력한 경기부양의 의지를 피력했다. 투자도 좋고 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나,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슈퍼예산을 쏟아붓고 지표가 좋아진다 해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최악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기부양도 결국 아무도 인정 안 하는 헛된 일이 되고 만다.
>머니투데이 2019-01-31
=정리하자면, 민간 소비는 오히려 회복세에 들어섰고 '경제위기론'은 언론이 만들어내는 것.
2) 소득주도성장은 망한 정책이다??
최배근 : 예.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러면 2.7%라는 게 어떻게 나왔느냐. 민간 소비가 끌어올렸어요. 가계소비죠, 그러니까요. 가계소비가 성장률에 있어서 52% 기여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가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하였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내수가 취약하다, 가계의 소득이 억제가 돼서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김어준 : 가계도 쓸 돈이 없는 거죠.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보게 되면 가계소비가 전체 성장률에서 52%를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한 8~31%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김어준 : 8%밖에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최배근 : 네, 그렇습니다. 8%였던 때가 어느 해였냐면, 2013년도에 7%였습니다, 8%가 아니라 7%요. 첫해에. 그러니까 가계소비가 기여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가계소비가 드디어 성장률을 상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김어준 : 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니까.
최배근 : 그렇죠,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목표가, 방향이 가계가 내수가 주도하는 성장으로 만들겠다는데 사실상 이게 1년도 자료지만 일단 성과로 거둬낸 거죠. 상당히요.
> tbs 2019-01-24
3) 경제가 망하고 있다??
최배근 : 예,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최저치" 이렇게 하면서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기사 제목을 제가 기자라면 '건설 투자의 충격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2.7% 라는 놀라운 성적을 만들어 냈다는 데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고 싶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동안 성장률을 견인해 왔던 게 보통은 건설 부분이나 이런 건데, 그거 없이도 여기까지 기록했다?
최배근 : 예.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해인 2016년도에 2.9% 성장률을 달성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한 57%가 건설 투자에 의한 것이었어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최배근 : 예,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초이노믹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최경환 전 장관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들을 부동산 시장 문제 규제 완화해 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택담보대출금이 2.8배 정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한 거의 세 배 가깝게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을 만든 거예요.
김어준 : 국민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때.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그 당시에 건설 투자가 그렇게 폭증하지 않았으면, 가계 채무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면, 1% 성장밖에 안 나올 상황이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가계부채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는 건설 투자가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급감을 해서 이게 성장률에서 0.7% 포인트를 깎아먹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 투자가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어도 역으로 이야기하면 3.4%나 성장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김어준 : 그러네요.
최배근 :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 때 1~2년 때 그러니까 평균 한 0.35% 정도 기여를 했거든요, 건설 투자가요. 그것까지 합하게 되면 3.7% 정도가 지난해 나올 거라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만약 이전 정부처럼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했다면 그랬을 텐데 그거 없이 이만큼 됐다?
>tbs (상동)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 당시 가계 부채를 통해 건설 투자를 만들어냈고, 그게 경제성장률(2.9%)에서 57% 비중 차지.
하지만 2018년에는 건설 투자가 급감해서 경제성장률의 0.7% 정도를 깎아 먹었다. 즉, 건설 투자 없이도 2.7%나 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건설 투자가 급감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무리하게 부채를 만든 후유증...)
그 외, 신재민, 김태우, 손혜원 건은... 알아서 다들 팩트로 조질 수 있으시죠??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세요^^
[요약]
1. 이번 김경수 구속의 문제점
1) 판사가 구체적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판결을 내렸다!
2)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자체가 에바다!
2. 경제 위기론
1) 소비가 얼어 붙은 거 아니다!
2) 소득주도성장은 망한 정책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