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유죄 판결을 받아든 더불어민주당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선고 직후 30일 오후 6시께 급히 소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다.
유죄를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양승태 사법농단 관여 의혹과 함께, 무리한 선고 기일 연기, 부당한 양형 설정 등 재판 안팎의 요인을 들어 "보복성 재판"이라고 일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아래 대책특위)를 구성해 사법부에 남아 있는 문제의 판사들을 정조준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서울 은평갑)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대해 의구심을 강하게 가진다"면서 "이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법관탄핵'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복성 재판... 김경수 판결에 사법농단 여파 작용"
결국 사법농단에 관여돼 있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심이었다. 의심의 화살은 선고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에게로 향했다.
박 의원은 "성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요소가 충분하다"면서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공소장에도 사법농단에 관여했다고 적시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았다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관여 정도가 심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받을 타격을 줄이기 위해 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임종헌을 통해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차례로 보고하게 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예정돼 있던 선고 기일이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3일 변경된 사실을 강조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3일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던 날로, 통상 선고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기일을 변경한 것은 이례적이다"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성 판사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등에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들어 이력을 문제 삼을 만한 인물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직접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면서 "본인은 사법농단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다, 본인 경력을 봤을 때 양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데 그런 문제제기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재판 과정부터 선고까지 재판 과정 전체에 비판을 던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선고된 형을 봤을 때도 이 형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면서 "업무 방해 양형 기준이 최대 1년 6개월인데, 김 지사에게 적용된 것은 2년이다. 통상적인 예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감정적 판결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진술이 "오염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드루킹과 그 관련자의 경우 법정 진술을 모의하고 말을 맞춘 정황들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법정에서도 증인을 추궁했을 때 횡설수설하거나 일부 진술이 부적절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은 세 차례의 반성문을 특검에 보내 '김경수를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여권 인사의 판결 이후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삼권분립은 권한을 세 개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견제를 통한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며 사법농단 해소가 문제 해결의 시발점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판결 내용도 문제제기하겠지만, 이를 넘어 사법부와 관련된 제도 개혁, 사법농단에 관여돼있지만 아무 징계나 처벌받지 않은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