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문 요지

게시물ID : sisa_1126063

작성자 : 왜싸워?★

추천 : 5

IP : 49.166.***.1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01/30 23: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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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판결문 요지

<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cparts&logNo=221454786062" target="_blank">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cparts&logNo=221454786062</a> <div><br></div> <div>앞부분 킹크랩 존재여부를 알았느냐에 대해서도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쟁점이 있어보이지만 정황상 개연성은 어느정도 인정할 수는 있어보이는데, 후반 공동정범 판단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지시에 대한 물증은 2년간 11차례 인터넷 주소 보낸것인데 이걸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건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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