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공소장으로도 유죄 판결 가능하다는 ‘역대급 신공’ 발휘한 김경수 재판
‘정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특검, 그리고 예견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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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운운하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결국 특검 구성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힘입은 정쟁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의혹과 관련한 일정 정도의 물적 증거를 토대로 시작했던 과거의 특검과 달리
오로지 정쟁의 결과물로 출발한 이번 특검은
특검법 도입 이래로 유례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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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유’를 창조한 특검과 텅 빈 공소장 그대로 따른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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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재판부에 낸 김 지사의 공소장은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특히 공소장에 적시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단 두 문장에 불과했다.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시연을 참관한 후 김동원에게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
“김동원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대문 기사’의 댓글 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조작하기로 공모했다”는 식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드루킹’ 김씨 주도로 진행된 댓글조작과 관련한 내용이었고,
이들 대부분을 김 지사가 인지하고 있었고 묵인했다는 취지로 김 지사의 범죄 혐의를 구성했다.
김 지사가 ‘범죄’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었고,
오로지 김씨가 경공모 내부 채팅방에 김 지사의 반응 등을 언급한 내용과 김씨의 진술 등으로만
김 지사의 공모 관계를 확신했다.
재판부 역시 김씨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특검팀의 공소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텅 빈 공소장과 핵심 피의자의 수차례 번복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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