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에 '의제 채택' 알려 / 2015년 日 근대산업시설 23곳 / 강제동원 표기 조건으로 등재 / 오히려 강제성 부인 자료 전시 / 정부, 4월 약속 불이행에 항의 / 외교부선 등재 취소검토 요청 / 국회도 약속이행 결의안 발의
유네스코가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 역사 왜곡과 관련해 “한국 측의 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에 전달했다”고 지난달 우리 정부에 알린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일본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촉구 서한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보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메칠드 뢰슬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은 차기 유네스코 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전했다. 뢰슬러 센터장은 “후속조치로서 모든 정보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며 “저희(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이러한 분석 내용과 그 결과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문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우리 정부에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7월 하시마(군함도)탄광 등 강제노역 시설 7곳이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을 때 유네스코 총회에서 노동자 강제동원 사실을 병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도쿄에 문을 연 근대산업시설을 소개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관에는 거꾸로 강제동원 피해를 부인하는 내용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분석 결과를 다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23곳의 세계유산 지정 취소가 성사될지 관심을 끈다. 역대 등재 취소 사례는 두 번뿐인데 유산 자체가 훼손되거나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경우였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 서한을 통해 등재 취소 가능성 검토를 포함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에 충실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했다”며 강경 대응기조로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한·일 국장급협의 화상회의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근대산업시설과 관련 산업유산센터의 전시 내용에 2015년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 정부대표가 약속한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점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6월 국회 중 채택되면 일본이 느끼는 압박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를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로 다루지 말고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한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비위원국이어서 의결권이 없는 데다 관련국들의 공동대응이 대일 압박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한일문제연구소 남상구 소장은 통화에서 “일본은 세계유산제도를 자기들의 역사를 미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유네스코 존재 의미에 대한 도전이다. 중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2차대전 당시 피해국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징용공 강제동원 문제는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었던 만큼 그쪽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본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