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확히 이득이 됩니다 실제로 형편이 넉넉한 분들은 자발적으로 추가납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구 감소등으로 국민연금 위험을 적폐들이 과장해서 선동하고 있어요. 적폐들의 목적은 주요 소셜인슈어런스 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을 파괴해서 민영화 하는 것 입니다
건강보험 파탄 어쩌구 하는데 해결방안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보장 하는 겁니다. 납입원금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이죠. 물론 현가계산 하는게 맞다봅니다. 현가에 대해 다들 아시죠. PV (present value). (미국로또 당첨 되면 한방에 받아가는게 연금식으로 나누어 받아가는 총액의 절반가량 합니다. 그게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징수가 강제징수 였기에 지급도 당연히 정부가 보장해주면 됩니다. 세금으로 메워주면 되지요. 이미 공무원 연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적폐가 뭐라 지랄 하면 이렇게 하세요 “세금의 목적이 국민 위해 쓰려고 걷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곳에 쓰는 건 경찰이나 국방에 쓰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정부와 새금의 존재 이유이다. 외려 대기업에 세금을 쓰는 것이 문제다”
미국은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 같은게 있어요 social security tax 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택스라는 명목으로 떼요. 노인이 받을때는 social benefit 이라고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