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유시민도 제안을 썰전에서 한적이 있지만..
그때 한말이 돈되는 인프라사업에 민자쓰지말고 국민연금으로 하자..
라고 했는데
사실 국민연금이 하고는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보면 인프라투자사업, 부동산 사업이 있습니다. 비율이 적긴하죠.. 5%.. 5%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많은 투자회사가 바로 국민연금이지요.
주식이 단기수익이 높고 분명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까지 보면 대기업의 주권방어에 쓰인것도 사실입니다.
유시민의 말대로 정말 꿀빠는 SOC사업 있습니다.
하고 사업기간 보장하면 연수익 5%-8% 이상 나오는 사업 있습니다.
유료도로중 꿀빠는 곳 있다고 하죠..
현재 국민연금 목표수익률이 6-8% 입니다.
현재 주거복지사업이 좀 난항인데
이유는 예산.. 예산도 사실 정부가 가진 주거지, 토지가 엄청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이래로 주거를 민간에 떠넘겼기 때문이죠
위법사항을 따져야 하겠지만.. 법으로 최대한 국민연금에 권리를 주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경매로 나온 주택에 국민연금 우선권을 주고..
주거리츠에 국민연금을 참여시키고...
향후 재개발을 들어갈때 국민연금 매입주택 토지에 우선혜택을 주면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대신 매입한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에 우선권을 주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서민, 중산층용 주택으로 한정하고
필요시 매매차익을 하되 국민연금공단에 한해서는 매매세금을 면제해주면
수익율이 꽤 되겠지요.
국민연금은 흔히 미래세대의 돈을 뺏어오는거라고 하죠..
기업에 쓰는것도 좋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가 될수 있는 사업에 쓰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