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예전에 유시민도 제안을 썰전에서 한적이 있지만..</div> <div>그때 한말이 돈되는 인프라사업에 민자쓰지말고 국민연금으로 하자..</div> <div>라고 했는데 </div> <div> </div> <div>사실 국민연금이 하고는 있었습니다. </div> <div>국민연금 운용을 보면 인프라투자사업, 부동산 사업이 있습니다. 비율이 적긴하죠.. 5%.. 5%</div> <div> </div> <div>우리나라에서 가장 돈많은 투자회사가 바로 국민연금이지요.</div> <div>주식이 단기수익이 높고 분명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div> <div>지금까지 보면 대기업의 주권방어에 쓰인것도 사실입니다. </div> <div> </div> <div>유시민의 말대로 정말 꿀빠는 SOC사업 있습니다. </div> <div>하고 사업기간 보장하면 연수익 5%-8% 이상 나오는 사업 있습니다.</div> <div>유료도로중 꿀빠는 곳 있다고 하죠..</div> <div>현재 국민연금 목표수익률이 6-8% 입니다. </div> <div> </div> <div>현재 주거복지사업이 좀 난항인데</div> <div>이유는 예산.. 예산도 사실 정부가 가진 주거지, 토지가 엄청 부족하기 때문입니다.</div> <div>박정희이래로 주거를 민간에 떠넘겼기 때문이죠</div> <div> </div> <div>위법사항을 따져야 하겠지만.. 법으로 최대한 국민연금에 권리를 주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div> <div>경매로 나온 주택에 국민연금 우선권을 주고..</div> <div>주거리츠에 국민연금을 참여시키고...</div> <div> </div> <div>향후 재개발을 들어갈때 국민연금 매입주택 토지에 우선혜택을 주면 </div> <div>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div> <div> </div> <div>대신 매입한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에 우선권을 주고</div> <div>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서민, 중산층용 주택으로 한정하고 </div> <div>필요시 매매차익을 하되 국민연금공단에 한해서는 매매세금을 면제해주면</div> <div>수익율이 꽤 되겠지요. </div> <div> </div> <div> </div> <div>국민연금은 흔히 미래세대의 돈을 뺏어오는거라고 하죠..</div> <div>기업에 쓰는것도 좋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가 될수 있는 사업에 쓰는게 더 바람직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