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드디어 확정.."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게시물ID : humordata_1902908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9

IP : 121.160.***.179

댓글 : 20개

등록시간 : 2021/04/29 12:37:50

http://todayhumor.com/?humordata_1902908

모바일

'구하라법' 드디어 확정.."아이 버린 부모는 재산상속 불가"

시대에 맞게 상속결격사유 개정 방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3월 17일 '국민구하라법' 정책간담회에서는 '국민구하라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였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12월 17일, 고 구하라 씨의 생모 송아무개 씨는 이혼 후 10년이 넘도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고 구하라 씨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 씨의 친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한 결과 구하라 씨의 유가족과 생모 송 씨는 6대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게 됐다.

이를 두고,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에 따라 비양심적인 부모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추진이 진행됐고, 최근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결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구하라법'은 십 만이 넘는 국민 청원을 받은 민생법이다. ⓒ국민청원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429114411826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1/04/29 12:40:42 172.88.***.4 쿸쿠보틀 484656
[2] 2021/04/29 12:42:09 122.38.***.232 maharaja82 526594
[3] 2021/04/29 12:42:13 162.158.***.90 교촌레드 63089
[4] 2021/04/29 12:47:43 115.22.***.77 으흐하햐 344596
[5] 2021/04/29 12:49:40 39.7.***.231 족발덮밥 462856
[6] 2021/04/29 12:51:32 58.140.***.13 홀로햏자 761476
[7] 2021/04/29 12:51:40 121.175.***.134 풀뜯는소 265234
[8] 2021/04/29 13:05:52 61.253.***.77 아프리카의별 175721
[9] 2021/04/29 13:22:00 172.69.***.95 레피시 548979
[10] 2021/04/29 13:23:21 172.69.***.72 삼칠양 262103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