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개념이 만든 괴물은 간첩죄 입니다.
현행 간첩죄는 "적국"의 간첩만 간첩죄로
처벌가능 해요. "적국"이 아닌 다른 외국의
간첩 녀석들은 간첩죄로 처벌이 안되지요.
우리나라에 적국은 실제로 주적만 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정권 시절 UAE 불법 군사조약
체결이나 박근혜정권 각종 반국가 친일 행각
뿐 아니라 각종 군사 정보를 돈받고 일본이나
중국에 팔아 먹어도 <간첩죄>로 처벌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간첩죄가 개정 되야
합니다.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예를 들어 한국의 군사상 기밀을 빼내서
북한을 주면 간첩죄 적용되지만 일본 아베에게
같다 바치면 간첩죄가 아닌겁니다. 예를
들어 국회 동의 없이 몰래 조약을 맺고 일본
에게 정보를 빼주면서 계속 그 짓을 숨기는
짓이라던가 하는거죠.
MB, 503 시절 청와대 뿐아니라 지금도
외교부와 국방부에 외국과 내통하는 간첩이
상당수 암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국익에 반하여 정보를 누출하거나 숨기거나
또는 외국과 내통하거나 하는 짓을 간첩죄로
엄히 다스려야지요.
형법 간첩죄에서 "적국" 문구를 "외국"으로
바꾸고, "국익에 반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자" 조항을 추가 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법은 간첩을 국익에 반해서 간첩질
하거나 외국의 이익을 위해 간첩질 하면
간첩죄로 벌주게 하고 있어요. 미국 형법을
적용하면 UAE 게이트 등은 전부 간첩죄로
처벌됩니다.
지난일은 그렇다 치고 향후 지금 까지 정부
각부분에서 암약하는 외국 간첩들을 색출
해서 처단 하도록 법 개정 필요 합니다.
18 U.S. Code § 793 - Gathering, transmitting or losing defense information
(a) Whoever,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information respecting the national defense with intent or reason to believe that the information is to be used to the injury of the United States, or to the advantage of any foreign 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