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class=con_link href="http://whos.amung.us/show/sjh4qwk4" target=_blank cssquery_uid="30"><IMG class=__se_object style="CURSOR: pointer" height=29 src="http://whos.amung.us/cwidget/sjh4qwk4/28903a000000.png" width=81 s_type="attachment" s_subtype="image" jsonvalue="%7B%7D"></A></P> <P> </P> <P> </P> <DIV id=copy4 align=justify> <P>노무현정권은 민주정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점들이 많았던 정권이었습니다. 인권의 신장과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으로 민주정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비민주적인 정책들을 많이 추진한 정권이었던 것입니다.</P> <P> </P> <P>요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수구보수의 본산인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도 경제민주화를 말할 정도이니 세상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전에서 써먹고 마는 공약(空約)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워낙에 말바꾸기 선수들이니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P> <P> </P> <P>문제는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과 친노진영의 인사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재벌들과 밀착했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P> <P> </P> <P>노무현정권은 재벌들의 출자총액제한선을 김대중정부의 25%수준에서 40%로 확대하여 출자총액제한을 통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저지하려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부당내부거래금지에 대한 규제도 김대중정부의  "30대 기업집단(재벌)의 부당한 계열사 자금, 자산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교적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령 3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금융기관장에게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도입하고,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록의 공시제도와 부당내부거래 조사실시 등입니다.</P> <P> </P> <P>그런데 노무현정권은 선별적 수시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직권조사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한 최소한의 재벌규제도 포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재벌들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통하여 중소기업,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장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겁니다. </P> <P> </P> <P>특히 노무현정권은 국정철학에 삼성측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삼성을 국가와 국민들위에 군림하게 하는 길을 열어준 정권이었습니다. 문후보와 친노인사들은 이와같은 비민주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진솔하게 자기반성을 한번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P> <P> </P> <P>노무현정권의 한 비서관이 삼성으로부터 돈봉투가 배달되어 왔다는 사실을 공개할 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침묵하였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을 공개했을 때에도 "도청이 문제다"라고 말하며 삼성의 입장을 두둔한 사실만을 보아도 노무현정권과 삼성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합니다.</P> <P> </P> <P>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삼성과의 밀착을 인정하지 않는,이런 분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어떠한 경제정책들을 시행할지는 자명합니다.이분들이 정말로 재벌개혁을 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난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을 해도 국민들이 진정성을 알아줄까 말가 하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노무현정권은 성공한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P> <P> </P></DIV> <DIV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LINE-HEIGHT: 23px; FONT-FAMILY: '굴림체'; TEXT-ALIGN: center"><BR><STRONG>원문 주소</STRONG> - <FONT style="COLOR: #0000ff; LETTER-SPACING: -1px" color=#0000ff><A id=copyurl_t1 href="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45716" target=_blank><U>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45716</U></A> <P> </P></FONT></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