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어쩌면> 황교안 총리를 지지한다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에는 총리가 없었다. 이완구 전 총리가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옷을 벗었기 때문이다. 후임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총리 후보자가 되면 인사청문회라는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니 말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가 된 이들 중 세 명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낙마했다. 그 바람에 세월호 사건 이후 사표를 낸 정홍원 총리는 바통을 넘길 사람이 없어 열 달이나 더 현직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 새 총리로 지명된 황교안씨도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에서 황씨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현 정부가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반대하는 데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고, 아들한테 3억원을 편법으로 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황 지명자가 꼭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몇 안 남은 카드다.
이번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분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어렵사리 통과해도 비리로 물러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현 정부의 인사 풀에 있는 분들이 죄다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돈 욕심이 없는 데다 흠잡을 데 없는 과거를 가졌고 그러면서도 일을 잘하는 분이 총리로 오길 바라지만, 아쉽게도 대통령이 아는 분들 중 그런 분은 없다. 만일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진즉 그분을 지명하지 않았겠는가? 냉정히 생각하자. 이런저런 비리가 있다고 황씨를 거부해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온다.
둘째, 사실 황씨는 상대적으로 청렴한 분이다.
이전에 총리로 지명됐던 안대희씨는 현직에서 물러난 뒤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게 낙마의 결정적 이유였다. 그런데
황씨는 1년6개월간 16억원을 받았으니, 3.6배 정도 더 청렴하다고 할 수 있다.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돈도 16억원 중 3억원에 불과해 20%가 채 못 된다. 이 정도면 현 정부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들 만하다.
셋째, 도대체 왜 총리만 그렇게 물고 늘어지나?
2007년, 우리는 BBK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분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후 5년간 국토는 파헤쳐지고, 나랏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북한이 우리 땅에 대포를 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5년 뒤, 현 대통령이 당선됐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리와 대통령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중요할 텐데, 대통령을 대충 뽑는 나라에서 총리한테만 유독 까다롭게 구는 건 도대체 왜일까?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넷째, 황씨는 역사상 가장 오래 심사숙고해 지명한 총리다.
새 총리 후보를 발표하기 전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10시 정각에 발표하겠다.” 그런데 10시가 되기 4분 전, 청와대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돌연 발표를 연기한다고 했다. 황씨가 지명된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기에 발표를 미룬 것은 ‘후보자가 달라진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지만, 그로부터 20분 뒤 청와대가 발표한 총리 후보는 알려진 대로 황씨였다. 즉 황씨는 약속된 발표시간을 어겨가며 심사숙고한 최초의 총리다.
다섯째, 황씨는 보기 드문 천재다.
청와대는 황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 총리에 적임자라고 했다.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그래서
존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황씨는 석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분은 진작 총리로 모셨어야지, 대통령 임기가 2년9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에야 모시는 건 아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여섯째, 황씨가 낙마하면 총리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에는 총리가 없었다. 그 이전 10개월간은 총리직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 총리직을 수행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만일 황씨가 이번에 낙마라도 한다면 총리가 없는 기간은 더 길어질 테고, 그 경우 국민들이 정부가 숨기고 싶은 비밀을 알아챌 수 있다. 총리가 하는 일이 없다는 것 말이다. 그 경우 총리라는 자리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총리를 목표로 정치판에 뛰어든 이도 한둘이 아닐 텐데, 그들의 꿈을 꺾을 수야 없지 않은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난 황교안 후보자가 정식 총리가 되기를 바란다.
야당에 당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황씨의 인사청문회를 하루빨리 통과시켜주시라. 이보다 더 적합한 총리 후보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테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