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모 연예인과의 트러블로 유명했던 무기거래상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동생이 목사로 있는 교회를 통한 자금 세탁 의혹도 있다고 하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일부' 종교 단체의 자금 세탁 비즈니스는 제법 짭짤하다고 합니다.
일단 종교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되고, 수익 사업이 아닌 부문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지요.
즉, 각종 헌금이나 시주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매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가 파악할 방법도 이유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주나 헌금을 한 사람은 그것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과 동일하게 '기부'로 소득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국세청 컴퓨터에는 모든 세무 관계가 주는 이와 받는 이 사이에 거미즐처럼 얽혀져 있지만, 유독 종교 단체로 이어진 거미줄은 그 한 쪽 끝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큰 돈을 교회나 절에 기부하면 그는 그 돈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지만, 그 돈을 받은 교회나 절은 그 돈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헌금이 현금으로 들어 오는 종교 단체의 특성상 매출(?) 누락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이렇게 들어 온 돈에사 일정 수수료(?)를 떼고 헌금(시주)한 사람에게 돌려주면 서로 서로 윈윈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돈이 대략 10억 정도 된다고 치면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대충 2.5억에서 3.5억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교회나 절을 통해 세탁(?)을 할 경우 교회나 절이 수수료로 1억을 먹고 9억을 돌려준다치면, 교회나 절은 가만 앉아서 1억을, 시주(헌금)자는 1.5 내지 2.5억을 이득 볼 뿐만 아니라 돌려 받은 9억원의 자금 출처가 깨끗이 세탁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다들 기억하시는 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권 초기에 장관으로 임명된 이들 중에 여러 명이 이명박이 장로로 있던 소망교회에 적게는 수억, 많게는 십 수억의 헌금을 하고 그 얼마뒤에 장관에 임명되었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원래 소망교회 신도들도 아닌 사람들이었고요.
뭐,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배고프실까봐 그 큰 돈을 거리낌없이 헌사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게 고마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관 자리를 선뜻 내줬는 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어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