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ddanzi.com/ppx306/textyle/3886999#0">http://www.ddanzi.com/ppx306/textyle/3886999#0</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알바에게 주는 시급은 당연히 원가 이기 때문에 시급이 올라가면 원가가 상승하고, 수익 구조가 나빠지니 자영업자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 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일차원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 '다른 아무런 변화 없이' 알바 시급을 올려주면 그만큼 자영업자의 수입이 줄고 장사가 어렵게 되는것은 맞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더구나 경쟁 가게는 안 올려주는데, 자기 가게에서만 올려주면 그만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사가 어려워지는 것도 맞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법정 최저임금 1만원'은 이 땅에서 장사를 하는 그 누구라도 시급으로 1만원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나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최저임금이 두배나 올라서 원가 구조가 나빠지면 과연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게가 다 망할까?</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천만에 말씀이다. 알바 시급으로 2천원도  안 줄 때도 자영업 해서 떼돈 벌지 못했다. 왜냐하면 다른 자영업자들도 다 2천원 밖에 주지 않았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원가였으니까.</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즉, 다 같이 강제로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해서 인해 손익 구조가 나빠지면 자영업자로서는 망하기 싫으면 당연히 제품 가격 인상으로 보충을 하게 된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의 시급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고 가정해 보자.</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1인 운영 편의점의 시간당 매출을 대략 20만원으로 잡으면, 시간당 매출 원가 중 인건비 부분에서  5천원 오르게 되고, 이는 대략 2.5%의 추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이로 인해 편의점의 영업성과는 당연히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장사가 힘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편의점이 망하면 안되므로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출원가 구성을 다시할 수 밖에 없다.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납품 단가를 낮춘다거나, 배송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 비용을 절감한다든가...등등.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는 이미 30년째 위기 경영 중이지 않은가?</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그만 두고, 오로지 알비 시급 인상 부담분을 가격인상으로 맞대응 한다고 치자. 그래봤자 900원짜리 컵라면의 가격을 925원으로 올리면 그만이자.</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물론 편의점 본사가 앞 서 말한대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쩌면 상품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혹은 올린다고 해도 그저 900원 짜리 상품을 910원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문제는 어떤 마음씨 좋은, 아니 어쩌면 마음이 약한 편의점 주 혼자서만 이렇게 알바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렸다가는 그 편의점만 손익이 나빠져서 가게 문을 닫게 될 지도 모른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그러니 법으로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편의점이든지 간에 다 올려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불이익 받는 편의점은 없게 되니 어떤 한 가게만 특별히 경쟁력이 떨어질 이유도 없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결국 소비자가 천원짜리 구매를 하면서 적게는 10원, 많게는 25원만 더 지불하면 편의점 알바는 시급을 두배(!!)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더구나 그 편의점 주 입장에서도 알바가 없는 시간에 자신이 직접 가게를 본다면, 자신의 인건비 또한 이전의 시간당 5천원으로 계산되던 것을 1만원으로 상승하는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비록 소비자가 약간의 지출을 더 하도록 요구받게 되겠지만, 경쟁 체제인 각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자구 노력으로 원가를 줄이려 애쓰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많지 않은 가격 상승으로 충분히 사회 방어막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이러한 최저 임금인상은 그야 말로 마른 모래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이 소비가 절실한 계층의 소득 확대이기 때문에 내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나아가서  국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비록 편의점만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여타 사업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스웨덴의 버스 운전 기사가 우리나라 택배 운전기사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일을 하고도 몇 배의 월급을 받는데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따라서 최저 시급은 국가가 법으로 정하고, 또 강제로 인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결코 천사같은 마음씨를 가진 편의점주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 혼자만 올려줬다가는 자가 혼자만 망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더불어 잘 사는 사회는 최저 시급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최저 시급 인상에 극렬 반대하는 경제인연합회와같은 보수 기득권층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다만 그들의 주 사업이 수출과 관련한 것이므로 어찌되었던 국내 인건비를 쥐어 짜서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고, 또 그것 말고는 경쟁력이 없는 철 지난 사업을 포기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 사회를 잘 사는 계급과 못 사는 계급으로 확실히 나누고 싶어하는 더러운 음모 때문인 것이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며칠전 최경환이 경제인 연합회 박용만을 만나서 '임금을 인상해 달라'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단지 TV 중계한다고 형식적으로 씨부릴 때, 박용만은 '임금은 하방 경직적이라 함부로 올릴 수 없다'는 망언을 하던데, 그러면 도대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중에 하방유동적인 건 뭐가 있다는 건지 묻고 싶었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1.6000003814697px;">이 사회의 기득권층은 절대  '다 함께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비단 사회 기저층의 복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적 발전과 한뼘이라도 나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법정 최저 시급 대폭 인상'은 크게 외쳐야 한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