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공화당의 정책을 따를 경우 ■
1. 대회 강경 정책에서 일부 군수 기업가들에게만 소득이 집중되어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2. 미국은 한반도분쟁을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용도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세기 동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두 정권은 우여골적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민주당)의 암살 배후에 공화당 전쟁론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물증은 없지만 미국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워터케이트 사건, 걸프전쟁, 9.11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 등에 대한 자료들을 검색해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사건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타켓으로 하는 공화당 지지자들 내지 그 방산기업 자본가들이 행한 것입니다.
911사태 직후 누군가가 주식 시장에서 거액을 챙겼다는 점,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정밀유도무기만으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들을 '내다 버리듯' 소모하였다는 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여 대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오히려 북의 핵화를 촉진시킨 군사외교 실패, 군사적 압박만 일삼고 내수 자원 개발을 미루다가 중국의 희토류 생산 독점으로 세계경제 지배권을 중국에게 내주고 뒤늦게 끌려가는 꼴이 된 경제외교 실패, 따라서 중국의 경제발전을 경계하는 미국공화당 입장에서는 전시작전권으로 언제든지 한반도전쟁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세계3차대전 핵전쟁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누구는 우익이고 누구는 좌익이고 말이 많습니다만. 한국에서 우익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집권하면 한국 사람이 많이 다치고 죽습니다. 그들은 늘 전쟁도 불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좌익이라 일컬어지는 이들이 집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북관계에서도 강경 온건 운운하는데, 우익이 집권하면 항상 나라가 시끄러운데 좌익이 집권하면 조용합니다. 또한가지 펙트를 말하자면 북한이 서울에 핵을 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에 핵을 쏘면 서울과 가까운 평양에도 핵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결국 한반도가 통째로 날라가는거고 북한입장에서도 자폭하는 결과입니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은 애당초 한반도의 겨냥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겁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미 원자력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만 미사일 저격해도 한국에게 핵미사일과 맞먹는 타격을 입힐 수 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서울경기 지역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장사 정포와 다연장로켓포 그리고 SCUD를 보유하고 있지만 남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한을 타격하더라도 얻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전쟁의 원인은 이념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인 것입니다.
외교관계에서 보수 진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더 얻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표를 얻을 심산으로 만들어내는 포장일 뿐입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좌우 대립이 아닌 기초 지식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이미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고 있고 미국은 한반도분쟁을 이용해 중국을 위협하려 하고있다. 또한 일본의 방산기업은 미국의 방위산업체와 결탁해 한국의 방산비리와 깊이 연루되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방산비리세력은 한반도의 평화를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역시도 북한을 이용해 자신들의 안보에 방패막으로 삼으려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전세계를 향해 평화를 외쳐야한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동맹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외교에 있어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곧 진정한 외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한국에 우방이라면 지금이라도 한국에대한 경제보복을 중단하고 한반도평화에 동참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타산지석할 수 있는 근거로 미국 공화당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애국의 길은 타국을 얼마나 위협하고 비난하느냐가 아니라, 일상생활부터 윤리와 상식이 정착되고 경제적 가치가 올바로 분배되는 바탕에서 사회 통합을 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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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미중 무역갈등 관련 "美 절대 물러서지 않아"
"중국의 평균 관세 미국보다 3배 가까이 높아"
"중국 변화되기 전까지 미국 강력한 조치 취할 것"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미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18일 미국의소리방송 중국어판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서 한 연설에서 "만약 중국이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미국 농민과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한 보복을 계속한다면 그들의 지도자는 미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전체 영역에서 중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의 평균 관세보다 3배 가까이 높고,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제품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중국이 변화되기 전까지 미국은 우리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통상무역 관계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이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미국은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고, 많은 돈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협정과 협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6일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야말로 세계 경제 질서의 최대 위협"이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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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구체적 조치 있어야 제재완화 논의 시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엄격한 대북 경제적 제재와 평양의 핵 프로그램 해체 압박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 공동브리핑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안보리는 최종적이고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일치단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유엔 내에서 왕따국가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제재 이행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 석유제품을 불법적으로 밀수하고 있으며 밀수를 포함한 유엔 제재 위반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했다. 우리는 그가 전 세계에 한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은 뒤에야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각료회의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사이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