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_body _font_setting_target size3 font1">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00" height="391" alt="GYH2018022700010004400_P2_2018022707453639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2/1519698134a103748336484e6184520f3f0a8ede99__mn394152__w500__h391__f34050__Ym201802.jpg"></div></div> <div> </div> <div><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그래픽] '나랏빚'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953조원…사상최대</em></span><br><br></div> <div>세수 초과확보·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증가폭은 둔화 <br><br>국채 발행잔액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저 <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00" height="262" alt="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2/1519698239024722ea0dca4e93ab1744a91fa5bbae__mn394152__w500__h262__f31352__Ym201802.jpg"></div><br><br>지난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5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그러나 지난해 세수 초과 확보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은 둔화세가 이어졌다.<br><br>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채 발행잔액은 615조2천284억원이고 특수채 발행잔액은 338조201억원으로 합계는 953조2천485억원이다. <br><br>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뜻한다. <br><br>국채 발행잔액이 연말 기준으로 6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채 발행잔액은 전년 말보다 약 34조원(5.8%) 증가했다.<br><br>지난해 국채 증가 폭을 보면 2015년(10.5%), 2016년(6.7%)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br><br>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3.7%)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다.<br><br>지난해 특수채 발행잔액도 증가 폭이 0.4%에 그쳐 2015년(8.7%)과 2016년(0.7%)에 이어 2년째 줄었다. 특수채 잔액 증가율이 40%에 육박했던 2009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7" height="448" alt="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3.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2/1519698255c771ec336e1f450d82a793a415050b3a__mn394152__w647__h448__f67511__Ym201802.png"></div><br><br>국채 발행잔액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과거와 비교하면 국채를 덜 찍어냈기 때문이다. <br><br>정부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돈이 필요할 경우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를 찍어 자금을 마련한다. <br><br>국채 발행액은 2010년(86조원)부터 2015년(163조원)까지 5년 동안 증가하다가 2016년(138조원)에 이어 지난해(124조원)에는 줄었다. <br><br>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호조로 세수가 초과 확보된 덕에 국채 발행이 줄었다. <br><br>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8천억원 늘었고 예산보다 14조3천억원 초과 징수됐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alt="" src=""></span><br><br>특수채 발행잔액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구조조정 때문으로 풀이된다.<br><br>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들이 4대강 사업 등을 위해 특수채를 대거 발행한 이후 부실이 커지자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돼 특수채 발행액이 줄었다.<br><br>2015년 91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16년 60조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64조원 수준을 유지했다.<br><br>2015년에는 발행액 대비 상환액 비율도 70.5%에 그쳤지만 2016년과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97.3%와 97.7%였다. 특수채 발행액과 비슷하게 상환이 이뤄진 것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span>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47" height="448" alt="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2/15196982261e08fc6b7ac4461986e757a8264dc916__mn394152__w647__h448__f74857__Ym201802.png"></div><br><br>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미래 세대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br><br>세수 초과 확보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이 줄긴 했지만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최대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빚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도 연결된다.<br><br>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며 재원 문제로 고심 중이다. 기존의 재원으로 안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때 국채 발행이 고려될지도 관심사다.<br></div></div><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