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습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667338

작성자 : 파천신군★

추천 : 51

IP : 59.9.***.109

댓글 : 3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1/09/20 16:27:39

원글작성시간 : 2021/09/20 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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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하면 곧바로 해결하는 뛰어난 행정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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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합니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토건개혁0920.jpg

출처	https://www.youtube.com/post/UgxhonYEYkc6E-BGUbF4AaAB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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