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 항목 수가 원가 = 진료에 들어가는 총 비용 = 인건비 + 재료비 + ...
평균 수가는 원가의 78% 수준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기준)
따라서 원가 3만원인 진료를 하면 의사에게 떨어지는 돈은 23,400원이고, 해당 의사는 진료를 할 때마다 6,600원의 손실을 얻게 됩니다.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의료면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네요.
당기순이익에서 흑자가 나는 건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 다른 부분에서 돈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일단 앞으로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차기 정부까지 보험료 인상율은 지난 10년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상 목표는 연 3.2%였지만, 2018년은 2.04%만 인상해서 6.24%로 확정지었습니다.
보험료율을 비슷한 범위(연 2%) 내에서 인상할 시 2022년에 약 6.75%가 됩니다.
2015년 12월에 발행된 '[조세 재정 브리프] 2016 - 2060 장기재정전망'입니다.
보험료율을 법상 상한선인 8%까지 인상을 해도 2025년에는 누적 수지가 고갈됩니다.
보장률은 지금 말하는 70% 수준입니다.
2016년 11월에 발행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입니다.
보장률 70% 수준에서 재정 균형을 누리려면 보험료율이 최소 7.1%는 되어야 하네요.
다른 곳에서 메꾸면 된다고 하시는데, 위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적자가 될 예정이거나 이미 적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미 다른 곳에서 얻는 세금으로 메꾸고 있네요.
2012년 약 47조 8천억원이던 진료비는 2016년 약 64조 5천억원으로 '약 16조 7천억원 증가'했습니다.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쓰는 진료비는 같은 기간 16조 3천억원에서 25조로 '약 8조 7천억원 증가'했네요.
증가분의 절반을 노령인구가 담당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는 꽤 시간이 흘렀죠. 노령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노인 인구가 차지할 비율까지 생각하면, 진료비 자체가 예측보다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네요.
당장 2016년 상반기와 2017년 상반기만 비교해봐도 진료비로 약 1조 5천억이 더 들어갔으니까요.
고액체납자를 잡아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체납 건보료는 2조 6957억 - 1조 7882억해서 9075억입니다.
한번만 얻을 수 있는 금액이고, 2016년 기준 총 진료비의 약 1.4%.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3. 우리나라는 보장률이 좋다는 다른 나라만큼 건강 분야 지출을 하고 있나?
국내 총 생산대비 건강 분야 지출을 퍼센티지로 나타낸 표입니다.
프랑스만 해도 11%, 일본도 10.9%나 내고 있습니다. 2017년 IMF 통계 기준으로는 1인당 약 $4,300, $4,200씩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7.7%네요. 일단 OECD 평균도 안되고, 약 $2,300 입니다. 상당히 적죠?
복지 좋다는 다른 나라들보다 못해도 $800 정도를 덜 내고 있네요.
4. 요약해보면,
급여 항목에서 의사는 진료할 때마다 20% 이상 손해를 본다.
기존 건강보험료율 인상 목표는 3.2%.
문재인 케어에서는 평균 이하의 인상률을 목표로 하며, 2018년에는 2.04%만 올려 6.12% -> 6.24%가 되었다.
인상률을 2%로 유지할 시 2022년에는 수입의 약 6.75%를 건보료로 내게 된다.
하지만 다른 보고서들을 볼 때, 보험료율을 7.1%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최소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의 보유금을 모두 소진하고,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인상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더 빨리 적자로 돌아서겠죠)
다른 부분에서 얻는 세금으로 메우려고 해도,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들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예측보다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
고액체납자를 통해서 얻는 체납 건보료는 미약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건강 분야 지출 금액은 %로도, 실제 금액으로도 보장률 높은 선진국들보다 낮다.
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하지 않나요?
증세 없는 복지랑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이야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급히 메꾸기엔 너무 큰 금액인데요.
(2016년에 진료비로 64조 5천억. 2012년부터 4년 만에 약 16조 7천억이 늘었는데, 2022년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로 매해 얼마를 쓸까요?
적자가 심화돼도 메꿀 수 있는 금액인가요?)
이쪽 업계 사람이 아니다보니 더 정확한 개념이나 단어를 못쓰는 게 아쉽네요.
피드백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