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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534153
    작성자 : Shilphion
    추천 : 55
    조회수 : 3197
    IP : 175.116.***.176
    댓글 : 6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2/14 13:41:00
    원글작성시간 : 2017/12/14 03:34:55
    http://todayhumor.com/?humorbest_1534153 모바일
    문재인 케어 금액적인 부분만 정리해봤습니다.
    <font size="3"><b>1. 급여 항목 수가</b></font> <div>원가 = 진료에 들어가는 총 비용 = 인건비 + 재료비 + ...</div> <div><br></div> <div>평균 수가는 원가의 78% 수준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기준)</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gatenews.com/news/822881630" target="_blank">http://www.medigatenews.com/news/822881630</a></div> <div><br></div> <div><div><span style="font-size:9pt;">따라서 원가 3만원인 진료를 하면 의사에게 떨어지는 돈은 23,400원이고,</span><span style="font-size:9pt;"> 해당 의사는 진료를 할 때마다 6,600원의 손실을 얻게 됩니다.</span></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31866797fe21357fd724d19bbab1a1303fbbae8__mn589854__w538__h389__f57449__Ym201712.jpg" width="538" height="389" alt="1513178167d79203730c2c4b7698a13b69b3c0b990__mn747286__w538__h389__f58198__Ym201712.png" style="border:none;" filesize="57449"></div></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의료면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네요.</div> <div style="text-align:left;">당기순이익에서 흑자가 나는 건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 다른 부분에서 돈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br></div> <div><font size="3"><b>2. 건보료 인상 관련</b></font></div></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3186580976d0b82bff044378b9845f42df2fb31__mn589854__w881__h498__f70181__Ym201712.png" width="800" height="452" alt="브리핑.png" class="chimg_photo" style="font-size:9pt;border:none;" filesize="70181"></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일단 앞으로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차기 정부까지 보험료 인상율은 지난 10년 평균 이하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래서 원래 인상 목표는 연 3.2%였지만, 2018년은 2.04%만 인상해서 6.24%로 확정지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보험료율을 비슷한 범위(연 2%) 내에서 인상할 시 2022년에 약 6.75%가 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3186581968e5da56ebf47f8b2081e16be108909__mn589854__w648__h600__f70484__Ym201712.png" width="648" height="600" alt="표2.png" style="border:none;" filesize="70484"></div> <div style="text-align:left;"><a target="_blank" href="http://www.kipf.re.kr/Publication/P/%5B%EC%A1%B0%EC%84%B8%C2%B7%EC%9E%AC%EC%A0%95-%EB%B8%8C%EB%A6%AC%ED%94%84%5D-2016---2060-%EC%9E%A5%EA%B8%B0%EC%9E%AC%EC%A0%95%EC%A0%84%EB%A7%9D/523557" target="_blank">http://www.kipf.re.kr/Publication/P/[%EC%A1%B0%EC%84%B8%C2%B7%EC%9E%AC%EC%A0%95-%EB%B8%8C%EB%A6%AC%ED%94%84]-2016---2060-%EC%9E%A5%EA%B8%B0%EC%9E%AC%EC%A0%95%EC%A0%84%EB%A7%9D/523557</a></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2015년 12월에 발행된 '[조세 재정 브리프] 2016 - 2060 장기재정전망'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보험료율을 법상 상한선인 8%까지 인상을 해도 2025년에는 누적 수지가 고갈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보장률은 지금 말하는 70% 수준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3186582e321f739536848ff8f4b30eec3509aff__mn589854__w472__h779__f102609__Ym201712.png" width="472" height="779" alt="표3.png" style="border:none;" filesize="102609"></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a target="_blank" href="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61222_94837.pdf" target="_blank">http://www.kiri.or.kr/pdf/%EC%A0%84%EB%AC%B8%EC%9E%90%EB%A3%8C/KIRI_20161222_94837.pdf</a></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2016년 11월에 발행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보장률 70% 수준에서 재정 균형을 누리려면 보험료율이 최소 7.1%는 되어야 하네요.</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31865806e9859344e8940619f01ff58cf3a0980__mn589854__w672__h567__f63634__Ym201712.png" width="672" height="567" alt="표1.png" style="border:none;" filesize="63634"></div> <div style="text-align:left;">다른 곳에서 메꾸면 된다고 하시는데, 위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적자가 될 예정이거나 이미 적자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이런 부분을 이미 다른 곳에서 얻는 세금으로 메꾸고 있네요.</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3187664006a6d33bb094d129b8dd041e4c070b6__mn589854__w554__h255__f39209__Ym201712.png" width="554" height="255" alt="노인 진료비 현황.png" style="border:none;" filesize="39209"></div></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2012년 약 47조 8천억원이던 진료비는 2016년 약 64조 5천억원으로 '약 16조 7천억원 증가'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65세이상 노인분들이 쓰는 진료비는 같은 기간 16조 3천억원에서 25조로 '약 8조 7천억원 증가'했네요. </div> <div style="text-align:left;">증가분의 절반을 노령인구가 담당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는 꽤 시간이 흘렀죠. </span><span style="font-size:9pt;">노령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2022년에 노인 인구가 차지할 비율까지 생각하면, 진료비 자체가 예측보다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네요.</div> <div style="text-align:left;">당장 2016년 상반기와 2017년 상반기만 비교해봐도 진료비로 약 1조 5천억이 더 들어갔으니까요.</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982448"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3982448</a></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고액체납자를 잡아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체납 건보료는 2조 6957억 - 1조 7882억해서 9075억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한번만 얻을 수 있는 금액이고, 2016년 기준 총 진료비의 약 1.4%.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font size="3">3. 우리나라는 보장률이 좋다는 다른 나라만큼 건강 분야 지출을 하고 있나?</font></b></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31865778fd489e672c84bd98263b011c1214daa__mn589854__w700__h450__f68111__Ym201712.jpg" width="700" height="450" alt="1512973219233e7a8e67e540a2a00b3297a9ea88ff__mn733328__w700__h450__f68051__Ym201712.jpg" style="font-size:9pt;border:none;" filesize="68111"></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국내 총 생산대비 건강 분야 지출을 퍼센티지로 나타낸 표입니다.</div></div> <div style="text-align:left;">프랑스만 해도 11%, 일본도 10.9%나 내고 있습니다. 2017년 IMF 통계 기준으로는 1인당 약 $4,300, $4,200씩 내고 있는 셈입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그에 비해 <span style="font-size:9pt;">우리나라는 7.7%네요. 일단 OECD 평균도 안되고, </span><span style="font-size:9pt;">약 $2,300 입니다. 상당히 적죠?</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복지 좋다는 다른 나라들보다 못해도 $800 정도를 덜 내고 있네요.</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b><font size="3">4. 요약해보면,</font></b></div> <div style="text-align:left;">급여 항목에서 의사는 진료할 때마다 20% 이상 손해를 본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기존 건강보험료율 인상 목표는 3.2%.</div> <div style="text-align:left;">문재인 케어에서는 평균 이하의 인상률을 목표로 하며, 2018년에는 2.04%만 올려 6.12% -> 6.24%가 되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인상률을 2%로 유지할 시 2022년에는 수입의 약 6.75%를 건보료로 내게 된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하지만 다른 보고서들을 볼 때, 보험료율을 7.1%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최소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의 보유금을 모두 소진하고,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인상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더 빨리 적자로 돌아서겠죠)</div> <div style="text-align:left;">다른 부분에서 얻는 세금으로 메우려고 해도,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들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예측보다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고액체납자를 통해서 얻는 체납 건보료는 미약한 수준이다.</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우리나라의 건강 분야 지출 금액은 %로도, 실제 금액으로도 보장률 높은 선진국들보다 낮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하지 않나요?</div> <div style="text-align:left;">증세 없는 복지랑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이야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급히 메꾸기엔 너무 큰 금액인데요.</div> <div style="text-align:left;">(2016년에 진료비로 64조 5천억. 2012년부터 4년 만에 <span style="font-size:9pt;">약 16조 7천억이 늘었</span><span style="font-size:9pt;">는데, 2022년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로 매해 얼마를 쓸까요?</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 적자가 심화돼도 메꿀 수 있는 금액인가요?)</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이쪽 업계 사람이 아니다보니 더 정확한 개념이나 단어를 못쓰는 게 아쉽네요.</div> <div style="text-align:left;">피드백 환영합니다.</div>
    출처 시험 공부하다 문재인 케어에 꽂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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