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span>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 ‘프렌치불독’ 견종은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농식품부 관계자는 “프렌치불독은 애완용인 10㎏ 정도의 중형견이어서 20∼30㎏정도 나가는 맹견범위에 포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최근 잇단 사고는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성숙하지 않은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므로 이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px;">또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span></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