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503호 변호인단이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단체로 사임을 한다는 소식에</div> <div>조중동한경오 종편 지상파 이것들이 일제히 재판이 난항을 겪어 </div> <div>올해안으로 판결이 나오기 힘들거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아니 대한민국의 범죄자 대부분들이 돈이 없어서 국선변호인 씁니다.</div> <div>이들 중 단순한 사건도 있겠지만 복잡한 사건도 당연히 있어요.</div> <div>공범들이 수두룩한 범죄도 많구요.</div> <div>여죄가 많아서 재판 중 죄가 합쳐지는 경우도 많고</div> <div>재판이 끝나고 복역을 하는 중에도 추가 범죄가 밝혀져서</div> <div>추가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div> <div> </div> <div>여기서 중요한건 국선변호인들의 변호를 다 받는거라는 겁니다.</div> <div> </div> <div>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에 인권을 중시함으로 나라에서 범죄자에게</div> <div>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소개해 주거든요.</div> <div> </div> <div>503호 지가 자진해서 변호사 안 쓰겠다는데 어째서 난항을 겪는다는 건지 </div> <div>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div> <div> </div> <div>반론을 못하면 당연히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가 맞는 겁니다.</div> <div> </div> <div>국선변호인이 반론을 못하면 재판이 더 빨라져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div> <div> </div> <div>국선변호인 쓰니 재판이 더 오래간다는 발상은 대체 뭡니까!</div> <div> </div> <div>명색이 언론이라는 것들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div> <div>기본을 훼손하며 기사를 써대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div> <div>정말이지 어이가 없습니다.</div> <div> </div> <div>지난 mb와 503호 시절을 보면 법이 평등하지 않고</div> <div>중세 계급사회 혹은 왕정시대처럼 행하여 지는 경우가</div> <div>너무도 많아서 이게 아주 지금은 당연한 것 처럼 떠들고들 있어요.</div> <div> </div> <div>모든 국민들은 엄정한 법질서 아래 평화를 영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div> <div>정치하면 면죄부</div> <div>경제하면 무죄부</div> <div>공직하면 쌍칼부</div> <div>정직하면 살생부에 오르는 지난 쥐와 닭의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