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부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div><br></div> <div>이전 정부에서 워낙 해먹어서 <span style="font-size:9pt;">국가 부채는 역대 최고, 재정은 절벽</span></div> <div><br></div> <div>그렇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해서<span style="font-size:9pt;">또 국가부채를 조금씩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span></div> <div><br></div> <div>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div> <div><br></div> <div>정부가 절세하고 세제를 개편하고 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div> <div><br></div> <div>솔직히 말해서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div> <div><br></div> <div>그렇지만 국민들은 증세에 대해 저항이 있을게 뻔하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div> <div><br></div> <div>증세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힘든거죠.</div> <div><br></div> <div>국민의 반발이 가장 약한 증세가 법인세를 건드리는거고 그 중에서도 실효세율을 늘리는건데</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암만 많이 걷어봐야 7조 이상을 걷기는 힘들다고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현재 법인세가 22%인데 3%올리면, 중국과 일본과 비슷하고, 3조 정도 걷을 수 있다고 예상들을 하시더라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10조원을 만들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소득세도 건들여야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를 하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모든 구간에 증세를 하면 부가세 이상으로 반발을 살 것이 뻔하기때문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최근 5억원 초과소득에 40% 과세하는 구간이 신설되었지만,</div> <div><br></div> <div>이 구간을 5억 초과에서 3억 초과로 바꾸는 걸 논의중 이라고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현재 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려고 한다네요.</div> <div><br></div> <div>현재 우리나라의 종부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부족하니 이를 정상화한다는 얘기죠.</div> <div><br></div> <div>제 생각에는 현재 종부세를 일정 금액 이상에게만 납세하게 하고 있는데</div> <div><br></div> <div>모든 부동산이 납세하도록 하는 대신, <span style="font-size:9pt;">일정 금액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부동산부터 유의미한 납세하도록 하고</span></div> <div><br></div> <div>그 금액이나 개수가 늘수록 점점 증가하는 강력한 누진제가 되면 좋겠네요.</div> <div><br></div> <div>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집값도 안정화할 수 있을거 같구요.</div> <div><br></div> <div>이제 남은게 부가세인데 아마 이건 총선 이후부터 슬슬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div> <div><br></div> <div>부가세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게 </div> <div><br></div> <div>역진성을 피하기 위해서 생필품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인하하고</div> <div><br></div> <div>품목별로 차등을 두고 기호품이나 사치품일수록 더 많이 과세하도록 한다.</div> <div><br></div> <div>정부나 여당도 이런 형태로 부가세를 건드릴건데 저는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어요.</div> <div><br></div> <div>법인세나 현재 종부세는 해당사항없고 소득세 또한 내가 3억 이상을 버는게 아니기때문에 해당사항없고</div> <div><br></div> <div>달랑 부가세만 증세된다는건데 더 좋은 나라가 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