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보니 위장전입은 절대윤리가 아니라 상황윤리네요

게시물ID : humorbest_1443501

작성자 : sunwood0★

추천 : 85

IP : 124.59.***.174

댓글 : 4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5/27 06:31:40

원글작성시간 : 2017/05/26 2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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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보니 위장전입은 절대윤리가 아니라 상황윤리네요

전학 가기싫어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서류상 주거지를 속이는것

이건 제도의 미흡함이 유발한, 피치못한 선의의 불법인거 같더군요

위장전입이라며 절대윤리 기준으로 판단하기엔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거같네요

학교를 옮긴다는게 얼마나 삶과 학업에 큰 영향을 주는지, 정든 학교를 떠나고싶지 않은 마음.

유학중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외국국적이지만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니겠다는 의지.

그런 선의를 불법으로 만드는 제도를 먼저 보안할 필요가 있는거 같네요

그걸 지금 절대적 윤리인듯 휘두르기전에 상황윤리로써 성찰할 부분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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