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으로 강등하면서 검사장에 윤석열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을 임명했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으로 강등했다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옛날로 표현하면 '중수부' 역할을 했습니다
즉, 정치검찰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장급으로 낮춤으로써 이제는 중수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윤석열은 사법연수원 23기이고, 박균택은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이영렬이 사법연수원 18기이고 안태근이 20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영렬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을 때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보다 기수가 높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서울중앙지검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윤석열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윤석열 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박균택을 임명함으로써
서울중앙지검이 더이상 법무부를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무부가 검찰에 독립한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