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대화 가능한 '특정 상황'… 트럼프 발언의 의미는? >
[앵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찾으려는 상황이죠. 바로 이 시점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전혀 없다고요? 대북관계를 대화도 없이 독단적으로 깜깜이외교 해왔다고요?
대화 채널도 없애고, 평화의 완충지인 개성공단도 없앤 것이 박근혜가 한 짓입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는 대화 채널을 갖고 있었고 평화협정까지 맺었습니다.
우리는 10년의 민주정부에서 북한과 대화를 했었던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입니다.
다만 이명박과 박근혜가 모든 것을 틀어막았을 뿐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금 민주 정부의 인력들과 함께 힘을 모아 막혔던 대화 채널을
뚫을 것 입니다. 대화 채널은 혈관과도 같습니다. 대화가 통해야 피가 통하는 것 입니다.
같은 살을 가지고 있는데 피가 막혀있으니 계속 아파왔던 것 입니다. 不通卽痛 通卽不痛!)
안태훈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이 이뤄져야 한다" 얘기를 했는데 '특정한 상황'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기자]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특정한 상황'이 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전(우리시간 10일 밤)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어렵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개발 중단'이나 '폐기'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 핵 문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나면 변호사와 검사가 법적 대화로 풀 듯이
외교적 사안이 발생했으니 각국의 대통령과 외교관이 외교적 대화로 풀면 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주도권을 가지고 '압박'과 '대화' 투트랙 전략을 쓸만큼 현명합니다.
트럼프도 그와 같아서,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며 대화하겠다'고 했다가도
압박적인 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어느 날은 '대화'에만 포커스 맞추고,
어느 날은 '압박'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호들갑을 떨며 국민들의 시야를 흐립니다.
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길들여진 대로,
북핵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졸이라는 논리하에 기사를 쓰고 있다면,
언론사와 기자들은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주도적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식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갖고있다는 것을요.
언론이 뭐라고 하건, 우리들은 우리 대통령 이니를 지켜줄 겁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대화 물꼬는 터야 한다 라는 건데, 핵 폐기 약속을 먼저 해야 대화 채널을 하겠다는 건 대화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와 달리 모든 남북 대화 채널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대화가 없다는 건 결국 한반도 위기 수준도 높아져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조건을 걸고 물꼬를 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그 어렵고 복잡한 '박근혜 탄핵'까지 해낸 우리들인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막아 놓은 남북 대화 채널을 다시 뚫는 것이 뭐 어렵다고 엄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북 대화를 막은 사람. 한반도 위기를 키운 사람. 누굽니꽈.
이명박! 박근혜! 이것은 4대강의 외교계 버전. )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현실적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특정 상황, 즉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일단 물꼬를 터야 북한의 핵 포기도 유도할 수 있다는 건데 미국은 핵 포기 약속 없으면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다 하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네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한반도 평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시도에 대한 일종의 견제구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입장이 같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입니다.
그러니 힘을 합쳐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과 '대화'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무시당하며 '코리안 패싱'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지만,
이제 우리는 '패싱'당하지 않는 외교의 주체로서, 대등한 국익 외교를 할 것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서, 북한을 대화 채널에,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건데 그사이가 우리가 북한과 대화 시도, 별로 달갑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기자]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진다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건데, 오늘 중국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특사단이 곧 결정되는데, 중국과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경우 외교 역시 사업가 스타일로 해결점을 찾기 때문에 북한 문제 역시 다른 경제 문제와 연동해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FTA와 연동하는 것처럼 북한 문제에도 이런 흥정식 협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트럼프는 사업가 스타일 외교를 구사하지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무언가를 내줘야 합니다.
걱정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스타일 외교를 할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카드는 슬쩍 양보해주며,
정말로 필요한 카드를 받아올 것 입니다. 이것이 국익외교. 국권외교. )
[앵커]
북한과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미국과도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중국과는 어떤가요?
[기자]
청와대는 이해찬 전 총리라는 중량급 인사를 중국특사로 내정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불편해진 한중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건데요.
이미 배치된 사드를 철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무시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지, 국회 동의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미국에 끌려다닌 사드를 우리 정부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도의 해법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턱대고 사드배치를 절차 무시하고 강행한 박근혜가 하수였던 것이지요.
중국의 반발도 예상 못한 외교적 참사였습니다.
이제 중국과도 대화로 경색국면을 풀어나가고 원칙대로 외교하면 됩니다. )
[앵커]
그렇게 되면 다시 미국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간을 연장해가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과 꽉 막혔던 대화, 이걸 뚫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과 계속 부지런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봐야겠군요. 정치부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외교적 득실을 따져가며, 평화와 국익을 도모하는 수단인 북한과의 대화 채널.
누가 막았습니까. 이명박과 박근혜. 사고친거 말고 뭐가 있었나요?
이명박은 광우병 사태에서 자국민의 의견은 묵살하고 '종북딱지' 붙이기에만 열중했지요.
박근혜는 미국에는 무시당하고 중국에는 보복당하고 북한과는 대화 단절되는
'불통외교'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지지로 민주적으로 뽑힌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주도적으로 대화하고, 중국에 보복만이 능사가 아님을 천명하며
북한과도 대화 채널을 다시 열 것 입니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합니다.
몇일 만에 불통정치에서 소통정치로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공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적 문제도 소통으로 새롭게 풀면 됩니다.
우리는 대화로 '강동6주'의 땅을 되찾아왔던 서희라는 외교관을 가졌던
고려의 후손들입니다. 지혜를 모아 국익외교 할 때가 왔습니다.
준비물은 압도적인 응원. 우리의 수장, 이니에게 힘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