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문재인 캠프가 정보통신기술(ICT) 독임 부처인 '디지털경제부(가칭)'와 '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흩어진 ICT 연구·진흥 기능을 모아 전문성 및 역할 강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 속도, 집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5일 전자신문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미디어·ICT 정부조직 개편 방안'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 설립 위주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사실상 완성했다. ICT 정부 조직의 핵심은 디지털경제부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디지털경제부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을 뺀 2차관 ICT 정책과 1차관 ICT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ICT 기능을 통합한 장관급 독임제 부처다.<br><br>디지털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와 이러닝(e-learning), 창의산업정책·업무를 가져온다. ICT R&D와 직결되는 신성장 동력 산업 관련 부문도 합친다.<br><br>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와 공공빅데이터, 공공클라우드사업, 스마트워크 업무를 통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콘텐츠산업 정책과 관련 업무를 이관한다.<br><br>디지털경제부는 규제·심의를 전담할 민간 독립 합의제 기관인 '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의 통신 사후 규제 기능을 통합, 옛 정보통신부 시절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한다.<br><br>민주당은 또 다른 장관급 독임 부처인 미디어부를 신설, 방통위와 미래부, 문체부에 흩어진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미디어부는 방통위 방송정책국, 방송기반국, 이용자보호정책국을 기초로 하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을 통합한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을 총괄하는 진흥 정책을 수행한다. 미래부의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등 방송·영상 관련 업무와 방송기술표준 업무를 이관한다. 미디어부는 문체부로부터는 미디어정책관의 국내 미디어정책과·방송영상광고과·영상콘텐츠산업과 등 진흥 업무, 디지털방송영상콘텐츠 R&D 및 광고 정책을 이관 받는다.<br><br>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 내 합의제 민간 독립 기구인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한다. 방송사업자 허가·재승인 업무를 맡는다. PP, 신문·정기간행물 등록 등 언론 관련 기능도 담당한다.<br> </p> <p style="margin:0px;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더민주 관계자는 “문재인 캠프는 이르면 다음 주에 캠프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면서 “개편안을 토대로 ICT 공약 수립은 물론 당선 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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