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들은 국가의 형성요건을 말할때 흔히 세가지를 꼽곤 합니다.
"국민,영토,주권"
그중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최고권력,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즉, 주권이 경찰국가와 고대그리스와 같이
지배계급이나 군주, 정부 그 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군주나 지배계급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력이 넓어짐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넓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권의 대외적 의미인 자주적 독립성이 의미하는 바는
"국방의 의무"라는 형태로써 실현되는 국민에 의한 국가안보의 확립,
유지가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국민들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주권자로서 함께 누리고,
주권자로서 함께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4/02 04:27:25 221.138.***.141 라제엘
672363[2] 2017/04/02 06:59:30 58.125.***.136 PWER
351999[3] 2017/04/02 09:55:48 218.159.***.250 ☆엣찌☆
365263[4] 2017/04/02 15:05:10 61.84.***.60 몽느님
161474[5] 2017/04/02 15:12:33 1.221.***.83 쵸콜라
737728[6] 2017/04/02 15:24:56 203.254.***.130 피안자아
645523[7] 2017/04/02 15:53:44 27.35.***.76 유희열
612082[8] 2017/04/02 18:06:14 49.172.***.144 푸른누리
239405[9] 2017/04/02 18:52:59 1.238.***.56 Windows2000
630582[10] 2017/04/02 18:59:57 182.216.***.105 고두밥
745107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