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건 이상론, 혹은 역차별이라는 사람들을 봅니다. <div><br></div> <div>그럼 과연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div> <div><br></div> <div>실제 캐나다에서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div> <div><br></div> <div>보수당 하퍼 정부는 2012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합법적으로 15%가량 임금을 덜 줘도 되는 속칭 "15% rule"을 도입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1년도 안되서 문제가 터집니다. Royal Bank of Canada라는 큰 은행이 IT직업군을 뽑으면서 몽땅 외국인으로 채운 사실이 밝혀집니다.</div> <div><br></div> <div>맥도널드역시 신규 채용시 '외국인'만 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iv> <div><br></div> <div>당시 상황을 설명한 기사를 보면 2010년 이후 알버타에서 새로생긴 직업의 3/4가 외국인들로 채워졌으며, 캐나다 인들이 직업을 잃거나 직업을 잡을 기회를 잃는 동안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div> <div><br></div> <div>단순한 자영업자들은 물론, 큰 회사들도 15%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만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 결과 15%룰은 1년만에 폐지됩니다. 그리고 </div> <div>1. 외국인 고용시 동일 직종 평균 임금 이상을 주도록 할 것 </div> <div>2.외국인 고용전 일정기간(6주정도) 이상 국내에서 고용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실패해서 외국인을 뽑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잡 뱅크라는 정부 사이트에서 6주 이상 광고를 해야 합니다) </div> <div>3. 캐나다 노동청으로 부터 이 외국인을 뽑아도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증명서(LMIA)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고용주가 부담할 것(1000불 정도)</div> <div><br></div> <div>등의 룰이 만들어집니다. </div> <div><br></div> <div>외국인을 고용해 봐야 인건비가 절약이 되긴 커녕, 오히려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수수료를 내는 등 기업이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로 바꾼거죠.</div> <div><br></div> <div>==========================</div> <div>전철복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앞에 수레가 넘어진 자국이 있을 경우 수레를 조심해서 몰게 된다(몰아라)'는 말로 흔히 '전철을 밟지 말라'는 말로 쓰이죠. </div> <div><br></div> <div>아직도 외국인 임금은 합법적으로 자국인 보다 덜주는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