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32&aid=0002767123&sid1=104&date=20170223&ntype=MEMORANKING 이원집정부제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모범사례라며 꼽는 프랑스
하지만 극우정당 득세로 이럴거면 차라리 오바마에게 프랑스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자는 청원이 시작 됨
이 청원을 한 이들은 지금의 정치에 환멸을 느끼며 대통령을 찍는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반대투표를 하는 것에 질려버렸다고 호소
프랑스의 상황은 올랑드 대통령의 헛발질 연속에 테러 등의 악재가 터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최악을 찍었고 집권당인 사회당은 동반추락해서 내각도 신임을 잃음.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전연패 초전박살 영혼까지 털려서 재기불능상태.
그 틈에 극우정당이 득세해서 지금 대선지지율 1위가 마리 르펜...지방선거에서도 집권당인 사회당을 마리 르펜의 국민전선이 찜쪄먹어버림.
그렇게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빨아댄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적 예가 프랑스고, 특히나 내치외치로 분리된 이원집정부제여서 비상대권발동여부로 나눈 다른 몇몇나라를 비교해보자면 이쪽이 롤모델이었을 텐데...
그 인간들이 치켜세우던 선진정치의 현실과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남.
과도하게 집중 된 권력분산만이 목적이라면 사실 권력구조 자체를 바꿀 것도 없음. 권력구조를 바꾸는건 결국 정치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는 것. 권력구조란 선진적 정치문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란 존재하지 않고, 정치 스스로가 선진적이 되어야 함을 프랑스가 여실히 보여줌.
즉, 빨리 개헌하자는 소리쳐하고 이원집정부제 짱짱맨 이야기나 하는 것들은 죄다 사기꾼이며, 계속 그딴 개소리하면 다 짤라버려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