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용이 구속 기각은 의미가 큽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369532

작성자 : 알래스카수협★

추천 : 83

IP : 175.223.***.234

댓글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1/19 12:37:08

원글작성시간 : 2017/01/19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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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이 구속 기각은 의미가 큽니다.

법리적 해석이 아닌
일개 사기업의 경영을 고려하여 기각결정을 했으니
헌재 또한
헌법 위반의 법리적 해석보다도
국정 공백의 혼란을 고려하여 기각한다고 할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태극기가 촛불보다 많다느니
여론까지 장판 깔아주고 있죠.

일개 기업이 판사에게 들어가는 로비에 비하면
나라를 총동원해 들어가는 로비가 더 무거울겁니다.
국민이 촛불을 놓지말고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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