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23">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23</A></P> <P> </P> <P>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스토리가 있다. “사형시키자!” “거세시키자!”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P> <P> </P> <P>이제 언론이 나선다. 언론은 선정적 보도로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괴물들을 <A style="FONT-FAMILY: Dotu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00ff; FONT-SIZE: 14px; CURSOR: pointer;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id=KL_POP_ID4>사회</A>에서 격리시키자고 선동한다. </P> <P>차분하게 사태를 직시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언론의 사명은 온데간데없다. </P> <P>그들에게 성범죄는 판매 부수나 페이지뷰 수를 늘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P> <P> </P> <P>성범죄는 정치권에도 호재다.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정치가 나서 강경 대응을 천명한다. </P> <P>“사형 집행을 <A style="FONT-FAMILY: Dotu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00ff; FONT-SIZE: 14px; CURSOR: pointer;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id=KL_POP_ID1>검토</A>하겠습니다!” “물리적 거세 법안을 제출합니다!” 정치권이 모처럼 대중의 요구에 화답하는 순간이다. </P> <P>땅에 떨어진 지지율을 단숨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BR><BR>언론과 정치권이 사태를 이렇게 수습하고 나서야 국민은 안심한다. </P> <P>그놈 면상이라도 봤으니 속이 시원해졌고, 분 단위로 자세히 묘사된 범죄 보도를 보며 욕을 퍼부었더니 그제야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다.</P> <P> </P> <P>언론은 신문 몇 장을 더 팔았고,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고, 시민은 안도했다. 시민-언론-정치의 절묘한 ‘삼각 연대’가 형성된 것이다. </P> <P>그렇다면 지난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보았던 이 익숙한 풍경의 결과는 어땠을까?</P> <P> </P> <P>문제는 여기서부터다.</P> <P>아니나 다를까, 몇 달 <A style="FONT-FAMILY: Dotu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00ff; FONT-SIZE: 14px; CURSOR: pointer;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id=KL_POP_ID13>주기</A>로 유사한 사건이 계속 터진다. 삼각 연대는 사회를 <A style="FONT-FAMILY: Dotu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00ff; FONT-SIZE: 14px; CURSOR: pointer;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id=KL_POP_ID9 href="http://click.contentlink.co.kr/click/ovclick.php?ad_type=W_C_CL_sisain2_web_10&host=www.hceway.co.kr&affiliate_id=sisain2_web&type=_kl&where=text&keyword=%BE%C8%C0%FC&url=http%3A%2F%2Frc.asia.srv.overture.com%2Fd%2Fsr%2F%3Fxargs%3D20AdUko2RKpegdJXMhzo-wUvOeC24WMW8ZnmcARUmKdD3xQCN-8svesmRfV6BxM1hHzOIR5XdV7LPYXg2ovpfDIn0B-ajdgO_uHv8ezodTROYTPn5FBJiFXLicXkYNR50wSq80-drxAamNqTR4QU9c9ioS9H2ZhQVeZYF_4hI2TQ_gZmhCY43ZDXpQdUdPM-LegJJhXyTXosWZ1kS_DzgfgyGDLiUQG5LKeKy69cRhgkgpJCoK1591L07VKtnxfsTJ6g.000000006c6ffa1d" target=_blank>안전</A>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을 뿐이다. </P> <P>결국 삼각 연대의 최대 피해자는 ‘안전한 사회’를 원했던 시민이다. <BR><BR>삼각 연대의 결말이 비극으로 끝난 이유는 <A style="FONT-FAMILY: Dotu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00ff; FONT-SIZE: 14px; CURSOR: pointer;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id=KL_POP_ID0 href="http://www.sisain.co.kr/news/articleList.html간단" target=_blank>간단</A>하다. </P> <P>괴물 몇 명을 사회에서 추방해봤자, 그 괴물을 낳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괴물이 또 등장하기 때문이다.</P> <P> </P> <P>성범죄 신고율이 10% 남짓이고,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이 80%에 육박한다. 성폭력은 몇몇 악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라는 얘기다. </P> <P>성범죄자에 대한 강경 대응에 사람들이 호응하는 내막에는 자신의 일상이 그 악마들과는 분리되었음을 애써 확인하려는 몸부림이 숨어 있다. </P> <P>그렇다면 이 일상의 성폭력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P> <P> </P> <P>쉽지 않은 문제지만, 성교육 등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P> <P>범죄학은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이 범죄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P> <P>가장 <A style="FONT-FAMILY: Dotu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00ff; FONT-SIZE: 14px; CURSOR: pointer;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id=KL_POP_ID17>효과적</A>인 형사정책은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BR><BR>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안전한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가려면 시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P> <P>일단, 친고죄 폐지나 양형 강화 등 당장 실행 가능한 것들은 이번에 끝을 봐야 한다. </P> <P>그리고 정치권과 언론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놓는 <A style="FONT-FAMILY: Dotu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00ff; FONT-SIZE: 14px; CURSOR: pointer;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id=KL_POP_ID2>대증요법</A>에 속지 말고, 매번 ‘한가로운 <A style="FONT-FAMILY: Dotu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00ff; FONT-SIZE: 14px; CURSOR: pointer;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id=KL_POP_ID5 href="http://www.sisain.co.kr/news/articleList.html소리" target=_blank>소리</A>’라고 타박받으며 뒷전에 밀렸던 </P> <P>그 ‘근본 대책’들의 이행을 요구하자. 범죄 사건을 보며 느꼈던 분노의 <A style="FONT-FAMILY: Dotum; LETTER-SPACING: normal; COLOR: #0000ff; FONT-SIZE: 14px; CURSOR: pointer; FONT-WEIGHT: normal; TEXT-DECORATION: underline" id=KL_POP_ID10>에너지</A>를, 딱 그 절반만이라도 사회정책에 돌려보자. </P> <P>필요한 사회정책들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매년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해가며 딱 10년만 끈질기게 따져 물어보자. <BR><BR>이번에도 정치권이 대증요법 몇 개만 시행하는 척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건 정말 정치가 아니다. </P> <P>이번에도 언론이 그런 정치권의 눈속임을 폭로하지 못하고 끝까지 추적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언론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 </P> <P>그리고 오로지 시민만이 그들의 그 불온한 연대에 파열구를 낼 수 있다. </P> <P> </P> <P> </P> <P>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조교수)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