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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0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새창]	2016-06-04 10:04:47	0	삭제
		좋은 일자리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서 나오죠. 공공부문 일자리가 좋다는 사회는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정책당국자라면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고, `국가는 시장에서 중립을 취하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289	스위스에서 투표중인 기본소득.... [새창]	2016-06-02 09:15:13	0	삭제
		헌법에 3만 프랑이라 명기할 수 없으니, 법률에 위임하는 형식이죠. 국민투표 내용에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지만,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단체는 성인에겐 년 3만 스위스프랑을 주자고 주장합니다. 그럼 국민투표에는 잠재적으로 연 3만 스위스 프랑을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것의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청소년에도 월 625 스위스 프랑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국민투표가 통과된다면, 그 시민단체는 기본소득이 헌법에 있으니,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년 3만 프랑을 줘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할 것입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겠지만, 결국 연 3만 프랑 주는 것을 추구하겠죠.
	287	스위스에서 투표중인 기본소득.... [새창]	2016-06-02 02:10:22	0	삭제
		게다가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완전 없거나 난치병으로 의료비가 많이 드는 사람은 기본소득제 하에선 죽어나갑니다. 스위스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300만원으론 살 수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100만원 수준입니다.
	286	스위스에서 투표중인 기본소득.... [새창]	2016-06-02 02:07:30	0	삭제
		기존 사회복지지출이 대략 800억 프랑이고 이를 모두 기본소득으로 돌리고도 400억 프랑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스위스 재정적다도 많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400억 프랑 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진보들은 공부 좀 하세요. 엉떠리 주장으로 국가를 경영하면 나라 말아먹습니다. 이명박근혜와는 다른 방식으로....
	285	스위스에서 투표중인 기본소득.... [새창]	2016-06-02 01:59:11	0	삭제
		스위스 재정지출이 2000억 프랑인데 기본소득제를 하면 400억 프랑이 더 필요합니다. 금액이 작다고요? 스위스 정부 입장에선 엄청 큰 돈입니다. 세금을 25% 더 거두어야 합니다. 국민 저항이 클 것입니다. 탈세도 증가하겠죠.
	284	욕 나오는 유일호 부총리 [새창]	2016-05-26 15:59:22	0	삭제
		유명 연예인의 소장품에 엄청난 가격이 붙는 것을 노동가치설로는 설명 못 합니다. 정치경제학이 현실 설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노동가치설로 설명하지 못하니 맑스이론이나 고전학파 이론을 신봉하는 학자는 사라지는 거죠.
	283	경제민주화의 의미? [새창]	2016-05-26 08:26:40	0	삭제
		김종인이 독일에서 공부해서, 독일의 경제민주화 개념을 이름만 차용한 거죠.
	282	경제민주화의 의미? [새창]	2016-05-26 08:25:29	0	삭제
		본질을 정확히 보셨네요.
	281	경제민주화의 의미? [새창]	2016-05-26 08:24:08	0	삭제
		경제민주화는 독일과 한국 외에선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고, 독일에선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한정해서 씁니다.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독일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한국의 경제민주화 요구는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들이 낸 아우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양극화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 후후
	280	대출실적이 망했으니 은행수수료를 올리자! [새창]	2016-05-25 16:21:34	0	삭제
		근데, 어떤 경우엔 은행들에게 '대출 금리 따먹기'나 한다고 비난하면서, 수수료 수입 비중을 높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엔 '수수료 장사'한다고 비난하면 이상하죠. 지금 저금리라서 은행들이 예대마진이 박하니, 수수료로 돌파하려는 겁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은행 경영자가 되면, 이런 선택은 불가피합니다. 수수료 비싸면, 수수료 내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279	과연 불매운동이 답일까 [새창]	2016-05-25 16:18:25	0	삭제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제품/서비스를 생산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답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런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가 구현됩니다. 한국은..... 옥시가 망하는 것을 봐야 기업들이 정신 차리겠죠. 옥시는 남양이나 대한항공과는 질적으로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78	로봇공장 늘어나게 되면 자본주의 어떻게 되나요? [새창]	2016-05-25 16:15:30	1	삭제
		1. 로봇과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인 MES 시장이 커지겠고, 이를 만든는 회사와 근로자들이 돈을 벌겠죠. 2. 기존 산업에 있던 사람/기업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근로자도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하지만, 마찰적 실업이 커질 것은 뻔합니다. 3. 노동자보다는 자산가 혹은 금융소득자가 더 많은 부를 차지하겠죠. 4.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서 노동자들 많이 고용할 수도 있죠. 확정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277	경제게 이용자 분들의 김종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5-25 16:11:25	0	삭제
		경제민주화란 단어 자체가 공산주의를 의미합니다. 공정한 경쟁/기회의 균등, 재벌개혁은 경제정의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 있죠. 김종인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니, 바보라고 볼 수 있죠.
	276	경제게 이용자 분들의 김종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5-25 10:59:39	0	삭제
		5. 바보임(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순간 자기가 잠재적 공산주의라는 것을 커밍아웃함) - 독일에서 경제민주화란 단어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에서만 쓰는 단어임(즉, 굉장히 한정적으로 사용) - '경제 = 경쟁에 기반한 시장경제'이며, '민주화 = 정지적 평등'이기에 [경제민주화]는 [경쟁+평등]을 의미. [경쟁+평등]은 존재할 수 없음. 물질과 반물질이 충돌하는 것과 같음 - 기회의 균등은 [경제민주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의]에서 찾아야함. - 따라서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건 김종인+박근혜+새누리는 모두 자신이 잠재적 공산주의자라는 것도 모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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