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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0	민주당도 수산물소비에 힘써야죠 [새창]	2023-08-29 17:35:09	1	삭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시위를 해야지 왜 가능성도 없는 오염수 방류 시위를 하냐는 얼척없는 글이 있어 제가 단 댓글인데요. 이게 참고가 될 겁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당연히 일본산 전체 수산물 수입금지 법안 낼 예정이지만 아시죠? 누가 거부권 행사할지 ================= (예전 제 참고 댓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행정권 현재 후쿠시마 포함 인근 6개현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조차 일본에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고, 우리에게 상황이 굉장히 불리했는데 문 정부에서 노력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WTO 승소 건조차 어떻게 없던 일로 무마시키려 한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포착되었죠. 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차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일본과 기시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시킨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눈치보면서 오염수 방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정당과 국민들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 국민들이 아무리 '일본산 전체 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친다 한들 ... 귀뜸으로도 안 듣고 그 국민들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치부해버릴 겁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보다는 그나마 현실성 있어 보이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시위'를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밀리엄님 주장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윤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후쿠시마 + 인근 6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시킬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들이 시위의 포커스를 '수산물 수입 반대'에 맞춘다 한들, 윤 정부의 스탠스는 1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국민들 눈치가 보여서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일본산 전체 수산물로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건 민주당이건 아무리 ㅈㄹ발광을 해도 윤석열 정부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씨알도 먹히지 않을 일이라면 굳이 관점을 '일본산 수산물 반대'로 좁혀서 접근하기 보다는, 원론적으로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행위를 규탄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죠, 뭐. 2. 입법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행정권 = 행정 조치'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권으로 법을 제정하여 수입을 막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긴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출석의원 1/2 이상 찬성하여 입법 통과시킨다 해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겁니다. 국익(?)과 한-일 관계를 저해하는 반국가세력의 작당이라면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에요. 그러면 해당 법안을 drop을 시키던지 아니면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법안 재의결 하려면 2/3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 현 의석수로 불가능해요. 결국 윤석열 눈치 엄청 보는 국힘의 반대로 해당 법안의 재의결은 무산되겠죠. 민주당이 입법하여 갖은 수를 동원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힘이 재의결 협조 안 하면 '수입금지' 법안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1069	오염수 반대집회뭐하러하나? [새창]	2023-08-28 21:02:06	1	삭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국민들이나 이런 중차대한 이슈에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오염수 방류를 한 일본, 그걸 사실상 용인한 우리 정부를 규탄하는 것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구요. 민주당도 어차피 대통령이 아사리판 놓을 거지만 법안 제정 포함 최대한의 노력은 할 겁니다.
	1068	오염수 반대집회뭐하러하나? [새창]	2023-08-28 20:57:59	1	삭제
		일본산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막으려면 민주당과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대통령과 여당(국힘)이 반대하면 말짱 허사입니다. 가능성 제로에요. 행정조치, 관련법안 제정....모두 대통령이 나가리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시도가 있을 경우 나가리시킬 겁니다. 국민 여론? 당연히 안 보죠. 대통령에겐 다들 괴담 유포세력이고, 일본, 미국에게 잘 보이는 게 최우선인데요. 대통령과 여당의 마인드가 이런 수준이라 시위의 포커스를 수산물 수입 반대에 두느냐 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요.
	1067	오염수 반대집회뭐하러하나? [새창]	2023-08-28 20:40:14	1	삭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행정권 현재 후쿠시마 포함 인근 6개현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조차 일본에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고, 우리에게 상황이 굉장히 불리했는데 문 정부에서 노력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WTO 승소 건조차 어떻게 없던 일로 무마시키려 한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에서 포착되었죠. 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차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일본과 기시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시킨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눈치보면서 오염수 방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정당과 국민들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인데, 국민들이 아무리 '일본산 전체 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친다 한들 ... 귀뜸으로도 안 듣고 그 국민들을 괴담 유포 세력으로 치부해버릴 겁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보다는 그나마 현실성 있어 보이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시위'를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밀리엄님 주장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윤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후쿠시마 + 인근 6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조차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시킬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들이 시위의 포커스를 '수산물 수입 반대'에 맞춘다 한들, 윤 정부의 스탠스는 1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국민들 눈치가 보여서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일본산 전체 수산물로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건 민주당이건 아무리 ㅈㄹ발광을 해도 윤석열 정부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씨알도 먹히지 않을 일이라면 굳이 관점을 '일본산 수산물 반대'로 좁혀서 접근하기 보다는, 원론적으로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행위를 규탄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죠, 뭐. 2. 입법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행정권 = 행정 조치'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권으로 법을 제정하여 수입을 막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긴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출석의원 1/2 이상 찬성하여 입법 통과시킨다 해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겁니다. 국익(?)과 한-일 관계를 저해하는 반국가세력의 작당이라면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에요. 그러면 해당 법안을 drop을 시키던지 아니면 재의결을 해야 하는데 법안 재의결 하려면 2/3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 현 의석수로 불가능해요. 결국 윤석열 눈치 엄청 보는 국힘의 반대로 해당 법안의 재의결은 무산되겠죠. 민주당이 입법하여 갖은 수를 동원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국힘이 재의결 협조 안 하면 '수입금지' 법안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1066	2번 당선 당시 2찍들이 그랬죠 [새창]	2023-08-28 20:04:22	19	삭제
		진짜 그랬나요? 제가 알고 있는 수꼴 2찍들은 민주당 흠결에는 미친듯이 거품물며 달려 들어도 국힘쪽 흠결에는 입싸물고 짜져 있는 돌대가리들이 대부분이라서요.
	1065	곧 본문내용의 최종사진이 보이겠군요 - 자갈치시장 [새창]	2023-08-24 20:13:56	24	삭제
		어패류 상인 "너무 많이 떠드니까 장사가 더 안 되고" 이 부문에서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염수 방류 반대했던 민주당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 있는 듯 하군요.
	1064	오염수 방류 우려 커지자...與 "급식에 수산물 늘린다" [새창]	2023-08-23 20:23:54	1	삭제
		멋있다 진짜 이 ㅅㄲ들
	1063	와 이재명.. 아주 무서운 사람이네 [새창]	2023-08-23 20:20:26	16	삭제
		엠펨베+디씨의 극우 벌레들은 "이재명('찢'이라고 표현함) 건드리면 드럼통에 시멘트랑 같이 묻힌다 ㄷㄷ" 이 ㅈㄹ들 하면서 낄낄대더군요. 그 벌레들 보면서 하아 참.. 저 색들은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구나 생각 들더라구요.
	1062	후쿠시마 오염수.....하....민주당 여태 뭐했습니까..... [새창]	2023-08-23 20:14:03	4	삭제
		//송댕이에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입법도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게 될지 의문입니다. 국힘 반대가 엄청날 것이고 정부가 언론 활용해서 민주당 엄청나게 비판할 것이고 수산물 수입업계도 들고 일어날 거고 일본은 또 WTO 제소할테고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보다도 해양의 오염이잖아요.
	1061	후쿠시마 오염수.....하....민주당 여태 뭐했습니까..... [새창]	2023-08-23 19:59:37	6	삭제
		//송댕이에요 아니, 지금은 민주당이 바득바득 반대한다고 이게 먹혀들 정부가 아닌 거에요. 국회 =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이 행정부의 저 조치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라구요. 민주당은 할 만큼 한 거고 애초에 이 ㅂㅅ 짓거리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긴 정부와 대통령을 탓해야 하는 거에요. 아무리 속상하다고 해도 지금 민주당을 욕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1060	오염수가 오긴 오네요?괴담이라니요? [새창]	2023-08-23 19:56:52	19	삭제
		부동산의 제1의 가치다,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하자. 역차별 페미정권 규탄한다.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하자. 코로나 방역 자영업자가 봉이냐?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하자. 화가 바득바득 나셔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데 1표를 보태신 훌륭하신 분들은 지난 1년의 개삽질과 오염수 방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려나요들?? 돌대가리들 진짜
	1058	후쿠시마 오염수.....하....민주당 여태 뭐했습니까..... [새창]	2023-08-23 19:49:43	7	삭제
		윤석열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슬쩍 용인해줄 낌새가 보인 이후부터 민주당과 이재명은 주구장창 오염수 방류 반대하면서 촛불집회도 하고, 국민서명도 받고, 규탄대회도 열고, 보고대회도 개최하고, 해외 여러군데 서한도 보내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 주장하고, 기타등등 여러가지로 빡세게 노력해왔는데 갑자기 뭔 뚱단지같은 소리세요? 구글링 조금만 해봐도 나오는 걸 .. 쌍팔년도 삭발, 단식 투쟁하면 윤석열 정부가 '아이구 저런~' 하면서 오염수 방류 반대해준대요?? 아니, 모르면 손가락 활용해서 좀 검색이라도 해보시든가요.
	1057	2번남들에게 [새창]	2023-08-22 18:11:17	11	삭제
		이 사단이 났는데도 키보드 앞에 앉아 찢~ 찢~ 거리며 낄낄대기 바쁜 돌대가리들이 있다는 게 참...
	1056	굥이 스스로 할때가 있다? feat.개깐족no.1 [새창]	2023-08-22 18:08:05	6	삭제
		퍽이나 그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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