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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이찐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64 재판부- 음주전력 및 유족엄벌요구 고려해 선고 [새창] 2023-04-11 11:24:31 8 삭제
    1999년 일본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맙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칩니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에는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지자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0년 사이 1/5로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일본의 처벌조항보다 더 강한 무기징역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법원이 내린 형량을 보면,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해 징역 8년을,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을 숨지게 한 사건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벌은 더 무겁다고 하지만, 실제 내려진 판결은 일본보다 약한데요.

    최주영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을 약한 판결의 이유로 지적합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입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자 형평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8년을, 뺑소니 시에는 최대 10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주영 변호사는 '권고적 기준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구속된다'며,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3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4-10 08:36:50 3 삭제
    안그래도 인구 소멸중인데 술처먹는 쓰레기 늙은이가 어린 생명을 앗아갔네 ㅉㅉ
    362 길 걸어가다가 턱에 뭔가 맞았는데 알고보니 총에 맞은 사람 [새창] 2023-04-10 08:35:36 0 삭제
    비둘기...
    361 어린이집 근무 경험담(남자) [새창] 2023-03-30 12:07:32 4 삭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360 중대장 때문에 군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새창] 2023-03-30 01:09:08 0 삭제
    김종국이 군대에도있네
    359 유아인...정말 개념있는 배우이자 된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새창] 2023-03-29 20:31:35 0 삭제
    검사 양성인데 마약 먹은게 유죄 안될수도있나요?
    3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3-25 20:50:58 2 삭제
    와이프가아니라 시녀로 생각하네
    357 카지노가 무서운 이유 [새창] 2023-03-21 17:17:14 1 삭제
    인생에 정말 필요한 친구를 잘 사귀셧네여
    356 탈북자의 한국에서 제일 쇼크였던 점 [새창] 2023-03-14 21:20:47 0 삭제
    탈북민 사이 숨은 가짜 탈북민 찾기
    355 외교관 출신 탈북자가 신림동 달동네 가서 충격먹은 이유 [새창] 2023-03-13 18:28:13 0 삭제
    가족을 택할거냐.. 본인의 안위를 택할거냐...
    354 기안84의 행동이 이제서야 이해가 된 주펄 [새창] 2023-03-09 12:10:33 0 삭제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youtube.com/shorts/XS5uO97j-Tw
    3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3-07 18:04:08 6 삭제
    하지만 라면 맛있는걸..
    352 시장바구니속 아기 [새창] 2023-02-28 16:19:09 0 삭제
    어머니 팔뚝에 힘줄 오우야
    351 신규 개항 예정인 우리나라 섬공항 [새창] 2023-02-26 17:02:15 1 삭제
    선생님... 지금 보니까 울릉도 수심 2000m 입니다
    3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3-02-26 16:55:48 2 삭제
    눈물이 앞을가립니다 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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