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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시리우스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14
    방문 : 6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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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시리우스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1 21:34:48 0 삭제
    무플방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334 노란 리본 뺏지... 뱃지 나눔합니다(무료) [새창] 2015-05-11 20:19:57 0 삭제
    나눔 신청메일 보내드렸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그리고 옳은것을 옳다고 당당하게 말할수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
    333 여시탈퇴하고 가입했습니다. [새창] 2015-05-11 20:09:03 0 삭제
    안녕하세요 ^________________^
    332 신난다....! [새창] 2015-05-11 20:08:02 0 삭제
    저도 출석이 어느덧 369 네요!!

    뭐 가입한건 오래되었지만 ㅠㅠ 그래서 저는 1입니다.
    331 [데이타 주의] 원하시는게 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새창] 2015-05-11 19:54:38 1 삭제
    이건 진짜 살인미수다!! ㅠㅠ

    내 심장...누가 119좀 하악
    330 여자향수 드림 가져가셈 [새창] 2015-05-11 18:28:32 0 삭제
    우와....추천추천!! 하면서 슬쩍 신청에 줄서봅니다....! ♡
    329 오유인과 SLR클럽인들을 위한 각 커뮤니티 별 용어정리. [새창] 2015-05-11 17:11:39 0 삭제
    오유 최강의 비속어....

    개꺄끼뀨~♡
    328 장비관련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새창] 2015-05-11 17:04:37 0 삭제
    감사합니다....사랑해욧 ♥♥♥
    327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되나요? [새창] 2015-05-07 01:44:49 2 삭제
    점점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가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네요ㅠㅠ
    (지나가던 오유 눈팅러)
    326 이거 노홍철 맞나요? [새창] 2015-03-23 19:59:31 0 삭제
    444를 나의 363으로 커버하고 나의 턴을 종료하도록 하지.
    325 이거 노홍철 맞나요? [새창] 2015-03-23 19:59:02 0 삭제
    이제곧 4월 만우절이 다가 오는 시기라서 그런건가....? ㄷㄷ

    오싹~
    324 코스프레주의) 파라스! [새창] 2015-03-15 03:59:40 0 삭제
    본인인증은 닥추라고 배웠습니다^^
    323 V for Vendetta 행진!! 참가했어요!! [새창] 2015-03-14 22:42:15 23 삭제


    322 야동도 못받게 만드는 패륜 정권 각성하라!!! [새창] 2015-03-14 22:40:00 0/10 삭제


    321 박근혜 대통령 비방 유인물 서울 홍대 인근서 살포 [새창] 2015-03-14 22:37:54 3 삭제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 이 뭔가...하고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보니
    노컷뉴스에서 나오는 뉴스내용.
    http://www.nocutnews.co.kr/news/4382477

    서울지방경찰청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만들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전단지 배포자에 대해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이라는 문서에 담긴 내용은 "VIP(대통령), 정부 등을 비난·희화하는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건물 외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 낙서하는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것으로 '전단지 살포 유형',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전단지 살포 행위자 처벌법규'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를 뿌리거나 페인트 등으로 건물에 낙서를 하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 또 길거리에서 시민에게 전단지를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서울청은 이 같은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일제히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강남과 명동 등 서울 시내 및 타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이 뿌려졌던 것과 관련해 경찰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찰의 지나친 억압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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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취임 2주년, 부정선거 규탄 전단 기습 살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전단지 배포는 현행법을 어겨봐야 경범죄처벌법 정도인데, 타인의 권리 침해도 없는 가벼운 범죄에 경찰이 현행범 체포까지 적극 고민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경찰력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하고 늘상 있어야 할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에 그치게끔 해야 하는 국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면서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추가적인 정권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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