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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유용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7-28
    방문 : 7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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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용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3 08:02:49 0 삭제
    미생2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장그래와 여직원 임금을 법이 강제로 올려주는거죠.
    그럼 오부장이나 김사장 임금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님 장그래나 여직원 중 한 명만 고용할까요?
    회사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움직입니다.
    17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3 07:26:46 0 삭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률 보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임금 인상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차별도 있을거 같습니다. 임금 인상의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약간의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흑자와 적자의 경계선에 있는 기업들은 임금 인상이 어렵겠죠.
    최저임금 근처의 임금을 받는 자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1710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건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새창] 2016-05-02 19:17:18 0 삭제
    종이건전지// 대체제가 있냐 없느냐가 큰 차이를 가져오죠.
    늘어나고 있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이대로 방치하면, 노동력이 불법 노동자로 대체되는 것을 가속화 시킵니다.
    상징성 때문에 정치인 집단에서 최저임금 외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Taris// 글 그대로 있으니 가서 보세요. 최저임금 예외 케이스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일괄적용이죠.
    전 지역, 전연령 일괄 적용하는 법으로 최저임금 올리는 것은 부작용이 큽니다.
    외국들은 예외 케이스들이 존재하거나 지역별 차별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 지역 편의점은 최저임금을 안지키는 곳이 많다고 글을 종종 보게 되네요.
    왜 일까요? 뒷받침되는 정책 고려 없이 무조건 최저임금 올리면, 무조건 좋아진다는 낙관론적 사고는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지는 의문입니다.
    1709 "中 최저임금 한국의 60%…中진출 기업 생산성 향상 시급 [새창] 2016-05-02 13:47:29 0 삭제
    뉴스들은 요약본만 급하게 보고 기사쓰다보니
    실제 본문 내용과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서 본문을 오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 뉴스를 안봐서 모르겠지만,
    저기사는 참고문헌 요약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본문은 85page에 있습니다.
    1708 "中 최저임금 한국의 60%…中진출 기업 생산성 향상 시급 [새창] 2016-05-02 13:45:07 0 삭제
    계룡산곰돌이// 남재량 박사가이야기 하는 분위는 전체 소득 대비 분위가 아니라, 최저임금 수혜 대상자들 중 분위입니다.
    "<표 5-3> 최저임금 수혜 대상자의 소득분위별 추이 : 임금근로자 전체 대비" 남박사 보고서 85쪽 보면 나와있습니다.
    1707 "中 최저임금 한국의 60%…中진출 기업 생산성 향상 시급 [새창] 2016-05-02 13:23:18 0 삭제
    계룡산곰돌이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사용할 경우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하게끔 한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2011년-
    17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2 08:16:34 0 삭제
    '한국위기의 근본 금융경쟁력의 부재'
    제목에 많은 부분 공감하네요.

    은행권 돈벌기 방식은 대기업으로 치면,
    그래도 세계속에서 경쟁하는 삼성, LG, 현대보다는
    국내 땅따먹기 류로 안정적인 돈을 보는 롯데에
    가깝네요.

    구조상 돈버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은 안일하게 살아왔네요.

    els상품 같은 경우도 능력부족으로 그냥 홍콩에서 물건 떼다가 국내에 파는 구조
    키코같은 상품도 이해부족.

    인터넷뱅킹이 뱅킹이 증가하면서 지점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스마트폰 시대는 그 이상의 파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은행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음.
    1705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건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새창] 2016-05-01 20:30:22 0 삭제
    소비자가 오른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재료를 값싼 것으로 대처하거나 불법체류자 쓰는 경우도 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입산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들은 수입산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용이 대체될 것입니다.
    1704 공공기관 직원 최고 연봉은 예탁결제원…1억491만원 [새창] 2016-05-01 07:58:33 0 삭제
    현재 국내 경제 규모 고려했을 때,
    저 곳들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들이 저것 이상 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1702 "골프를 해서 내수시장 살리자"....읭? [새창] 2016-05-01 06:34:35 0 삭제
    프레지던츠컵 대회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가 주관하는 대회에 명예회장직.
    2013년 오바마
    2015년 박근혜

    2015년 골프활성화 대책 제안 여론 비난 주춤.
    다시 골프활성화 이야기.

    야당 여당 정치인들도 골프치고 싶어함.
    국민과 정치인들과 괴리가 만든 현상.

    골프경제활성화 관련 연구보고서 작성시킴.
    공공기관에서 부정적인 의견제시하면 보고서 제출힘듦.
    각 기관장은 대다수 긍정적인 보고서만 언급.

    경제타당성 연구에 객관적인 입장이 아닌 정치적 입김이 최우선.

    공공기관이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지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음.

    정치에 의해 연구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보고서에 기반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1701 [펌] 대기업이 망하면 기술력/인재의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까? [새창] 2016-04-25 08:06:03 1 삭제
    쉬운일이면 이미 했겠죠.

    방향성 정의를 제대로 해야 개선 가능성이라도 있겠죠.
    대기업 망하라가 아니라 대기업 잔뜩 늘어나라가 맞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재벌해체가 필요합니다. 대기업 증가도 필요합니다.

    자꾸 재벌을 대기업과 묶어서 한덩어리로 생각하면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1700 30대 후반 그리고 보금자리... 중산층인가 빈곤층인가? [새창] 2016-04-24 22:25:05 0 삭제
    베베앙또// 안정적인 집은 있으면 좋죠. 큰 차도 있으면 좋고요.

    서울 근교도 있는데 서울에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능력이 되거나 혹은 부담감을 감수하고도 얻는 다른 이득이 있어서 아닌가요?

    동일 월급이어도 차에 대한 애정에 따라 현대차를 탈 수도 있고, BMW나 벤츠를 탈 수 있죠.
    재산이 동일하다면 대신 다른 선택사항들이 다르겠죠.
    1699 [펌] 대기업이 망하면 기술력/인재의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까? [새창] 2016-04-24 22:01:12 2 삭제
    1. 대기업과 재벌과 구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벌이 해체되어야 하지, 대기업이 망하는 것은 안좋습니다.
    건전한 대기업이 늘어나야 합니다.

    2. 노키아 사례가지고 왜곡하는 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핀란드 노키아 망해서 망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노키아가 망해서, 스타트업이 뜬 것이 아니라 원래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coc, 앵그리버드 같은 회사들 노키아 망하기 이전에 존재)

    대기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급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건전한 관계를 가지는 대기업이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늘어나더라도 재벌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재벌과 대기업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nhn도 카카오도 대기업입니다. nhn, 카카오가 망한다고 다른 산업이 더 좋아진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롯데, 삼성, 현대, 한진 등 재벌가를 위한 재벌구조가 사라져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1698 30대 후반 그리고 보금자리... 중산층인가 빈곤층인가? [새창] 2016-04-24 21:32:36 0 삭제
    우선
    <영국의 중산층 기준 (옥스포드 대학 제시)>
    △ 페어플레이를 할 것
    △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 약자를 돕고 강자에 대응할 것
    △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미국의 중산층 기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 수준)>
    △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 부정과 불법에 저항
    △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을 것. 페어플레이를 할 것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 (퐁피두 대통령이 Qualite de Vie-’삶의 질’에서 제시) >
    △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 ‘공분’ 에 의연히 참여할 것
    △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1]
    식의 중산층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중상위 계층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중위 계층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구별은 필요한거 같습니다.
    경제적 '중상위'계층을 의미하는지, '중위'계층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경제적 수준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산층이라는 용어를 사전에 하나로 정의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
    30대 후반 중산충? 빈곤층?을 논하기 전에
    과연 서울에서 집을 반드시 사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서울 근교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는 일정기간 서울에서 월세로 살다가, 노후 혹은 나중에는 지방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가령 페라리를 리스해서 타는 이는 중산층인가? 빈곤층인가 하는 문제랑
    주거 문제는 다릅니다.
    사치와 의식주 문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의식주에 해당해도 지역 or 시기의 선택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을 서울에서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중산층 빈곤층을 논의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이 적정 수준의 선택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주거비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OECD 각 국가의 상대적 수준을 일단 찾아보았습니다.
    OECD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는 평균은 약 20%입니다.[1]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세제도로 인해 이보다 다소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적정 주거비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 20% 수준이 세계 평균적인 수준의 주거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하지만 단순하게 본다면, 자신의 가처분 소득 대비 20% 수준을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능력에 비해 주거비에 대해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페라리를 리스하면서 타면서 '빈곤층'인가 '중산층'인가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집을 반드시 사야한다는 기본전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문헌---
    [1] http://blog.donga.com/laputa4/archives/928 에서 발췌
    [2] 우리나라 점유형태별 주거비 현황 및 국가간 주거비 비교, 송인호, 부동산 포커스 Real Estate Focus, 2015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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