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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신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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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8 민주노총이 또 난리네요... [새창] 2017-05-13 01:50:16 2 삭제
    다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진않고법적인부분에대해서만언급하자면....
    다만지난9년간노조와근로자들의근로3권행사와관련하여가혹하고이해할수없는판례가너무나도많이나왔습니다.예를들어철도파업같은경우에도모든절차를거쳐정당하게파업을개시했음에도사용자가예측할수없는파업을했다고판결하여감당할수없는손배를청구하기도했구요.연대투쟁에대해말씀하셨는데현재노조법상동정파업은불법행위입니다.할수가없었을겁니다.
    6월총파업도요건맞춰두고해야민형사면책되는데아마도사업장대부분이요건을못맞추어서참가를못할겁니다...
    현재법으로는근로3권을행사하는데제약이너무많습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이부분에대해대폭적인개정을해주셨으면하는작은바람이있습니다.

    그래도개별근로조건에대한..예컨대통상임금이나주휴수당등에관련하여민주노총덕분에발전적인판례가많이나왔다는것도알아주시고...민주노총이가만히놀고만있지않았다는겁니다.

    몇주전에갑을오토텍파업에대해사용자가개시한직장폐쇄가정당하다는판결이나와근로자들이파업기간동안월급은커녕휴업수당조차도받지못하게되어안타까운마음이있어약간옹호하는댓글을남기게되었습니다.
    27 민주노총이 또 난리네요... [새창] 2017-05-13 01:23:55 4/9 삭제
    그럼 김앤장 변호사들 욕 안하실꺼죠...?
    26 이번 개표 한시름 놔도 될 이유 .jpg (feat . 시민의 눈) [새창] 2017-05-09 20:07:19 12 삭제

    고맙습니다.
    여러분덕분입니다.
    25 지옥의 흡연실 몰카 [새창] 2017-05-07 00:50:24 46 삭제
    저는 매일매일 봅니다...
    24 이런 사람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죠 [새창] 2017-05-04 02:03:28 6 삭제
    그런 분 계셨죠!
    노무현 대통령님ㅠ
    23 갤럽 떴네요 [새창] 2017-05-02 02:31:43 0/8 삭제
    정의당이 민주당과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잘하는게 없는거 같은데 지지율 계속 오르네요 ㅠ
    22 갤럽 떴네요 [새창] 2017-05-02 02:30:13 0/32 삭제
    헐.. 나라가 망한다구요???
    21 갤럽 떴네요 [새창] 2017-05-02 02:29:50 1 삭제
    공무원이신가요?
    20 대선 후의 주식전망 [새창] 2017-04-30 21:49:15 0 삭제
    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19 걸그룹 ㅊㅈ들.......초토화시킨 장난감.......gif [새창] 2017-04-30 10:48:08 0 삭제
    장난감 이름이 뭐에요?
    18 고양이의 창문 탈출하는 방법 [새창] 2017-04-28 20:58:14 4 삭제
    잔인...ㅠ
    17 어제 레드준표가 말한 위키리스크(?) 팩트체크 [새창] 2017-04-24 23:00:08 0 삭제
    허위사실유포로 홍준표를 고소하라!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23 16:36:55 0 삭제
    우리 달님 깔게 없으니까 이런 가짜,조작된 쪽지로 진실을 호도하는 송민순을 구속 수사하라!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23 03:05:35 0 삭제
    그러게요. 반대 진영이지만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즐거워 하시는 몇몇분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네요...
    더군다나 저 유세트럭 중 다수가 개별용달하시는 영세개인사업자분들이 많던데, 어쩌면 본인의 후보 선호와 달리 먹고 살기 위해 계약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치시는 분 없이 이번 대선이 치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14 한국노총 문재인 지지하기로 했다네요~ [새창] 2017-04-23 02:59:09 0 삭제
    단체 내부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특정 단체를 특정하여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해당 단체의 요청 또는 선관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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