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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죠의할인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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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	십알단 알바의 분노 [새창]	2012-12-14 17:17:24	8	삭제
		암튼 결론은 선거 알바 하지 마세요. 인생 종칩니다. 몇만원 받으면 몇백 과태료 내고 몇백 받으면 골로 갑니다.
	13	십알단 알바의 분노 [새창]	2012-12-14 17:15:24	9	삭제
		그니깐 2억씩 빚을 질 일은 없고, 사실이면 전과자 되고, 피선거권 박탈에 공직/교직 취임 금지. (헌법재판소가 착해서 몇억 과태료는 안내게 해줬어요 ㅋㅋㅋㅋㅋ)
	12	십알단 알바의 분노 [새창]	2012-12-14 17:12:28	8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백만원 이하 받은 사람은 최대 50배 최대 3천이하 과태료구요. 1백만원 이상 받은 사람은 과태료가 아니라 선거법 231조 1항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즉 빨간줄 그어집니다. 그리고 봉주형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11	文, 안보불안 지적하는 여권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호통 [새창]	2012-12-13 20:43:57	0	삭제
		예전에 노통이 자주국방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했을 때, 제가 농담식으로 그랬거든요 "광해군 북벌 돋네" 근데 막상 일들이 이렇게 되고 나니, 지난번에 영화 광해 보는데 뭔가 착잡하더라구요.
	10	즐깁시다! 대선을 [새창]	2012-12-13 20:35:05	0	삭제
		지난 번 총선때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세상이 바뀔줄 알고 흥분하다가 역시 우리나라는 안 돼 이러면서 패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결과가 1표 차이로 실패하는 것이라도 그것은 충분히 유의미한 투표입니다. 그 반대표들 때문에 과거 정부들이 당했단 수많은 태클들을 생각해보세요. 비록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그 표는 반드시 제 값을 합니다.
	9	[전문]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정부청사로 이전" [새창]	2012-12-12 11:21:48	1	삭제
		정말 좋은 생각인데, JFK가 생각난다고 하면, 제가 너무 비관론자인걸까요.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0 17:32:55	2	삭제
		이렇게 결론만 잘라서 이야기하면 "정수장학회 재산 돌려줄 필요 없음" 판결!! 이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정수장학회 재산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고, 오히려 재산을 갖고 간 게 잘못된 거라는 사실은 인정되었는데 말이죠.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0 17:26:31	2	삭제
		/영혼을 새기다 민사사례는 박정희에 관한 건은 아니구요. 다른 사람(건대 이사장) 친일행적(일본군 장교)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결론은 박통에 대해서도 민사 손해배상이 걸려서 친일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와야 법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수장학회의 경우에는 재산헌납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팩트는 판결로 확인이 되었었죠. (물론 그걸 돌려줘야 하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구요)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0 17:20:42	1	삭제
		형사 명예훼손은 "네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싸질렀는데 그게 거짓이니 너 유죄" 이거구요 민사는 "제가 열심히 알아봤는데 누가 봐도 진실임" 이래야 무죄. 즉 형사 무죄(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이번건은 사자명예훼손이므로 허위만 성립)는 반드시 그게 진실이라서 무죄는 아니고. 졸라 무리수 어택이 아니라는 점만을 뜻함.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10 17:09:23	1	삭제
		위 판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친일 행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전혀 근거없다거나" 아니면 "졸라 악의적"이지 않다는 뜻일 뿐입니다. 민사재판이면 좀 다르구요. 민사에서는 친일행적 보도한 경우에 그 행적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판단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4	mbc노동조합 트윗 [새창]	2012-12-08 01:10:36	11	삭제
		예전에는 지상파 중에 대우로보나 명성으로 보나 MBC > KBS > SBS 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엠빙신이나 케베쑤가면 공영방송 간다고 어깨 힘주고, 스브스는 그냥 기업 아니냐 막 이랬는데 지금은 ㅋㅋㅋㅋㅋ 민족정론 SBS MBC 직원은 데모하고 있거나, 신의 계시를 받아 MBC8뉴스를 하거나 ㅋㅋㅋ 이게 뭐얔 ㅋㅋㅋ
	3	만일 3표차로 문후보가 이겼다면 그래도 대통령 되는건가요? [새창]	2012-12-07 20:22:07	16	삭제
		심지어 동수일 때(과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만)도 규정 있습니다. 국회가 결정(헌법) ㅋㅋㅋ
	2	대구 출신입니다. 광주 분들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새창]	2012-11-27 15:46:08	2	삭제
		"1번 찍어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어르신들의 말이 정말이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다못해 그 지역이라도 정말로 살아난다면 그 분들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1번찍을 의향이 있다. 그런데 누대에 걸쳐 1번 찍어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내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또 그런말도 있었지. 2번 대통령이 돼서 그 지역 공장들 다 "띠 간다꼬" 아 정말 공장들 떼어가서 전국을 균형발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리고보면 어르신 말들은 틀린데는 없는 듯. 그냥 그런 일이 애시당초 일어나지 않을 뿐 ㅋㅋㅋ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1-02 08:55:57	11	삭제
		민주주의는 원래 자유시장경제와는 배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의 논리를 거스르는게 '헌법'에 배치될 순 있어도, '비민주적'이란 비판은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죠. 새눌당이 입만 열면 민주주의 타령을 하는 게 참으로 웃기는 짓거리지만 어쨌든 40%이상의 지지를 받으니 그딴 주장도 인정해야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모순이겠죠. 진지는 토스트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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