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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9 23:17:54	19	삭제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구요... 제도의 목적은 그렇게 만들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안돌아간다구요..
	4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9 23:16:43	19	삭제
		외노자가 지금 저임금 고착화 만든 원인중에 하나 아닌가요??
	4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9 23:15:50	12	삭제
		본질을 아직도 모르시네요. 중소기업에서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돌리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4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9 23:13:50	15	삭제
		불법체류자 천국이 된 대한민국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70926191&nidx=26192) 정부는 말끝마다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정책 여건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 본들 그것이 내국인 일자리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그만큼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만 불러들일 가능성만 커지는 구조다. 외국인 노동자의 싼 임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심지어 1960~70년대 한물간 가발산업, 봉제산업까지 굴러갈 판이다. 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제조업도 하청 혹은 재하청 기업이 저임금 체계에서 만든 물건을 납품받기 때문에 인건비 경쟁력을 제외하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실제로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Made in Korea’ 제품을 찾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값싼 인력을 끝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은 저임금 바탕 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저임금 경제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이나 안성, 서울 대림역을 가보면 이미 그곳은 거대한 외국인 집성촌으로 변한 지 오래다. 우리가 외국인 고용을 위해 세금을 들여 그 많은 공단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구 상에는 싼 인력은 끝없이 널려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전적으로 그런 싼 인력에 의존해서 자국의 노동정책이나 경제정책을 펴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3배, 국토가 3배, 인구가 3배인데도 불법체류자는 5~6만 명에 불과하고, 불법체류율도 2%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사실 이 통계도 믿지 못하겠지만(필자가 10년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했을 때도 20만명이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불법체류율도 11%가 넘는데 이것만해도 일본의 3.4배가 넘는 수치다.
	4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9 23:08:59	13	삭제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기대한다." 이게 이 제도 개선의 목적이에요, 제가 반대하는건 불법체류자도 지금 관리 못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인력공급이 안정되게 한다? 앞뒤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4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9 23:04:37	7	삭제
		하.. 구인난이 있으면 임금을 올려서 사람을 뽑을 생각을 해야지 더 싼 임금 들여오려고 제도를 손보는게 맞나요?
	4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9 23:02:52	14	삭제
		??? 유모씨의 영혼님 댓글의 의도를 잘 못 보신듯
	4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9 22:54:02	33	삭제
		1.지금도 관리 안되는데 더 규제를 푼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오류 2.위험하고 저임금으로 일 할 사람이 없었는데 외국인 인력이 풍부하면 중소기업은 임금 안올리게 되겠죠? 한마디로 경제의 기본원칙인 수요과 공급을 망치는겁니다. 일 할 사람이 없으면 임금을 올려서 사람을 구해야하는데 외국 인력이 들어와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생각합니다.
	4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9 22:50:47	10	삭제
		추가로 한쿡의 중소기업이 좋아합니다 ^^
	4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9-19 22:47:40	47	삭제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영구비자를 주는거나 다름없죠 과연 지금도 불법체류자 관리 안되는 시점에서 관리가 잘 될까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반기는 정책은 노동자들에겐 안좋은 정책입니다.
	487	빗코인 투자하시는 분 계세여? [새창]	2017-09-16 00:49:18	0	삭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486	청춘시대2 출연중인 박은빈 [새창]	2017-09-14 08:46:34	2	삭제
		ㅋㅋㅋㅋ실제 성격은 드라마 캐릭터의 정 반대래요
	485	애플의 속셈 정리 [새창]	2017-09-13 09:02:45	4	삭제
		맞네요... 애플은 자신의 길을 확고히 가고 그게 좋은 고객은 평생 고객이 되고 뭔가 좀 무섭네요
	484	코딱지만한 마을버스 업체 면접관 갑질하네요 [새창]	2017-09-12 14:59:24	11	삭제
		와 대박 사이다!! 이렇게 똑소리 나게 말씀하시는거 부럽습니다
	483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시간 말하기 배울때 멘붕 오는 이유... [새창]	2017-09-11 21:33:38	0	삭제
		원래 수요일에 올리시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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