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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일체유심조2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8-09-13
    방문 : 13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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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유심조2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97 중국) 와이프가 이상한 센서등을 사왔다...ㄷㄷㄷ [새창] 2024-05-16 20:13:58 0 삭제
    거의 표준어애요. 광동어 아님.
    596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붕괴로 간다? [새창] 2024-05-06 19:59:27 0 삭제
    저도 무식하지만 저의 생각도 피력해 봅니다.

    -----------------------------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는 사회가 최저생활수준을 강제로 정해버리는다는 점입니다.
    → 그게 왜 문제지요? 최저생활수준을 지켜주면 안되는 거에요? 노동자는 최저생활조차도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 ===
    저는 애 3명 키우는 가장으로서 혼자 벌어서 가족들 부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고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없다보니 소위말하면 최저생활수준의 정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급여의 상승에 사회적 부의 분배의 변화 때문에 이전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최저급여와 물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저급여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상승했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직원들 급여가 올라갔는데 생산성은 동일하다는 가정하게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처럼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저의 급여 상승 분의 평균이 최저급여의 상승분을 쫒아가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대부분 자영업장이나 중소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그 자체인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면 4대 보험도 올라 버리거든요
    → 월급이 오르면 4대 보험료가 당연히 오르죠. 보험료가 올라도 월급이 오르면 땡큐인데. 뭐가 문제죠? 최저생활수준도 강제로 정해줬다면서요. 최저생활하면서 월급도 올라서 보험료 더 내라는건데 왜 문제죠?
    --- ===
    뭐, 같은 맥락에서 혼자 벌어 혼자 쓰는 사람은 문제 될 것 없겠죠. 그런데 부양가족이 문제네요. 각종 비용도 동시에 증가해버려서요. 택시비 인상도 최저급여 효과처럼, 저의 부양가족 중에 돈을 벌지는 않지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다보니 최저임금보다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떨려나게 되는거고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종을 도태되는 거고..
    → 그걸 우리는 '구조조정'이라고 부르고 있죠. 언제나 시장은 구조조정 중입니다. 그러니 노동자는 자기계발도 하고 기업은 기술개발 해야죠.
    --- ===
    사람은 개인차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계발에도 한계 있지만 능력이 있어도 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기계발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수용되는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회구성인데 정상인, 장애인, 보기에는 정상이나 지적으로 딸리는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도 생각보다 많구요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지능에도 신체적 능력이 한계로 또는 다른 이유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수용해야 하고 돌봐야 하는 것이 국가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죠.

    결국 노동자도, 고용주도 각자의 최하위 계층간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 구조조정 때문에 노동자와 고용주가 최하위 계층끼리 싸운다고요? 경쟁과 싸움을 구분을 못하는 듯 하네요. 얼마 안되는 파이를 놓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안타깝네요.
    --- ===
    최저 임금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입니다. 제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취약층에서 갈등이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탕으로 하는 조건이 바뀌었으니 각자 입장의 차이가 날 수 있고 변화에 의한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니 갈등이 생기겠죠.

    문통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오른 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서비스 업종에 적극적으로 키오스크와 로봇을 도입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 키오스크와 로봇을 도입한게 노동자와 고용자가 싸운 결과라고요? 동의하기 어렵네요. 오히려 서비스 업종에 고객이 몰리고 자본이 쌓이다 보니 신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봐야지요. 그 신기술 분야에선 또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거고요.
    --- ===
    최저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고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 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좋지만, 시급이 올라서 경영 악화로 퇴직처리 되면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하고 적당한 일자리 없으면 일을 못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발생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가계를 하나 갖고 삶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능력 좋고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용주라는 입장이라고 그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도 사회인인데 그 사람들도 포용할 필요가 있고, 무조건 착취를 하는 악덕업주라고 볼 필요는 없지 않나는 것입니다. 가계를 꾸려 한달에 300만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00 ~ 300만 늘어나서 본인 급여도 못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면 고통스럽지만 변화를 선택하겠죠. 예를 들면 감원하고 본인 근무를 늘리는 등 방식으로요. 어째건 고통이 따르죠.

    앞으로 4차 산업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오면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 질 꺼고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치게 되면 현재의 임금제도나 최저임금제로는 버티기 힘들어 질겁니다.
    → 일단 '4차 산업'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번째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버티기 힘든건 임금제도가 아니라 기존 기술이겠지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타자기가 밀려난 것처럼. 위에 쓴 것처럼 신기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
    대부분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던 n차 뭐시기던 상관이 없이 삶의 영위를 위해 시키는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 중에 신기술을 습득하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죠?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급인력으로 변신하면 급여를 더 줄 테니 바이오 기술을 배우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노인들을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과 동일한 임금을 주고 고용 해 줄 이유가 없고,
    → 나이를 떠나 젊은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임금을 줘야지요. 나이로 차별하면 안됩니다.
    ---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죠.
    근데 저 말이 정말로 맞을 까요? 10년째 같은 일을 하면 같은 급여를 줘도 무방한가요?
    뉴스에서 30년간 최저 급여만 주면서 고용한 고용주 있던데 어찌 최저급여로만 사람을 써왔는지 피고용인의 입장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더군요.
    일반적으로 최저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국가가 정한 최저 급여이고 초과되는 부분은 능력에 따라서 (피고용인 및 고용인의 모두의 능력)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순노동해도 돈 잘 벌는 회사면 연봉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어려운이 많아도 여유가 없는 회사라면 돈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되겠죠.

    그렇다고 점점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언제까지나 추첨제도로 운영되는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제도로는고령화 시대를 버티기도 어렵구요.
    → 저출산 고령사회를 버티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 많은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 ===
    여기서 모두 공감하니 좋습니다. 다들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여서 기본소득이나 생활임금 제도 같은 걸로 정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조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맨 처음에 최저생활 수준을 강제로 정한게 문제라더니 이번엔 정부가 소득을 보조해야 한다고 하네요. 논리적으로는 전혀 연결이 되진 않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합격점입니다. 최저임금이 기업들의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은 정부가 노동자의 최저생활을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선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있으므로 두 제도 모두 필요합니다. 재원은 당연히 고소득자와 큰 기업의 세금과 정부의 사업소득 등이 되겠지요.
    ---===
    저는 좀 더 간편하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어째건 기본소득을 만들어주면 좀 더 진보된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배우겠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5 로또 가정파탄 레전드 [새창] 2024-05-06 19:01:46 8 삭제
    40억 당첨이면 대충 33% 원천 징수라 실 수령이 28억 정도 되겠네요.
    저 나이(57) 대면 손자 손녀도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형제가 중요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자식보다는 가깝지 않죠.
    부모는 모르겠지만 저 나이에 형제지간 계산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자식, 손자 안 챙기고 형제 챙길 이유가 있나요?
    594 맨발 걷기 유행이 한물간 이유.jpg [새창] 2024-04-18 19:26:21 1 삭제
    동네 뒷산가면 맨발로 걷는 분들 여러분 있어요.
    강아지도 같이 산책 다니는 길인데

    맨발로 걷다가 균 옮아요 라는 말은 못하고 할 말은 많자만 차마 못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593 누나 출산 때 정장을 입고 온 친동생.jpg [새창] 2024-04-18 05:35:55 1 삭제
    아기도 크면 사진으로 보겠지..
    592 시골 병원 경고문 [새창] 2024-04-18 00:53:11 0 삭제
    이거 보니 컬투쇼에 나왔던 어리버리한 녀석이 다음 날 수술할 사람 체모 제거 때문에 호명할 때 싱겁게 손 들었다가 제모 당하고 와서 얼빠진 표정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591 먹방 asmr 볼만한가요? [새창] 2024-04-18 00:35:57 0 삭제
    저는 쯔양에 대한 악감정은 없지만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싶지 않더라구요 .
    관심을 받아야 하는 유튜버이기에 영상을 봐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겠지만 그외에 봐야 할 가치를 찾지 못했기에 보지 않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있고 맛 보는 류의 영상은 보면 즐겁습니다. 예를 들면 백종원 쉐프 또는 이연복 쉐프 등의 프로그램 같은 것이요.
    590 인터넷에서 이런 거만 보는 사람들 있음 [새창] 2024-04-17 23:59:11 0 삭제
    북튠 북튠...
    589 오늘 이후 이천수는 어떻게 될까 ㅋㅋ [새창] 2024-04-10 21:10:14 3 삭제
    책 잡힌 거 있다면 무야유야 넘어가니 안도 하겠죠.
    국민 개지새끼로 자리 잡음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겠죠.
    588 암에 걸리신 골목식당 원주 칼국수집 사장님을 찾아간 백종원 [새창] 2024-04-10 20:26:41 1 삭제
    이런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눈물이 핑 ~ 도네요..

    오늘 아무튼 윤돼지 잡는 날이 되기를..
    587 쥴리도 투표했다. 당신도 투표하세요! [새창] 2024-04-10 15:25:22 0 삭제
    이거 모티베이션 되네요.. 됩니다..

    쥴리도 했다.. 우리가 안하면 안되지..
    586 우리 동네 선거차량 만행 [새창] 2024-04-07 22:06:53 2 삭제
    안전신문고 처음 활용해봄.
    585 드..드디어!! [새창] 2024-04-05 20:44:31 0 삭제
    튜토리얼 마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584 이천수 [새창] 2024-04-04 19:04:37 1 삭제
    이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583 커뮤의 한국인 불행론에 너무 심취하면 안되는 이유 [새창] 2024-04-03 22:49:09 1 삭제
    당신은 아는가 필리핀이 우리 보다 행복지스 높다는 거를..

    너 필리핀 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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