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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8	시사게시판 주의사항은 이렇다고 하네요. [새창]	2022-04-26 01:40:14	0	삭제
		@뉴라이트격멸 그 뜨거운 열정이 존경스럽네요. 공정하고 민주적인 질서 안에서 다양한 가치가 자유롭게 존중받는 것. 최소한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을 보장하는 것. 더불어사는 공동체로서 국가가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것. + 평등 평화 인권 민주주의 통일 환경....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와 무게중심이 국가 민족 이념에서 개인으로 자연스레 옮겨간거지 보수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7	문재인대통령 말씀 [새창]	2022-04-26 01:32:01	0	삭제
		보았고요. 손석희씨는 구체적으로 질문했으나 대통령은 처음에는 질문을 잘못이해했고요. 재차 질문하자 특유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짧게 정리하면 '과도한 팬덤이 건강한 비판과 토론마저 가로막았다'는 질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내부비판자)를 멀어지게 만드는 건 좋은 지지가 아니다'로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대로 언론에도 나왔네요.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페북글이 제 생각과 같아서 첨부합니다.
	66	문재인대통령 말씀 [새창]	2022-04-26 00:47:22	0	삭제
		손석희씨의 질문포함한 내용입니다. 확인하시죠. 질문내용은 "문재인정부를 비판할 것이 있어도 강력한 팬덤에 공격을 많이 받아서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사람이 많다" 였습니다. 문자폭탄, 댓글테러가 무서워서 함부로 내부비판에 못나서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망치는 행위죠. 이름이 민주당인 정당에서요. 문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마세요." 한 마디만 했어도 됐을텐데, 방치하고 자기정치에 이용한 면이 있습니다.
	65	문재인대통령 말씀 [새창]	2022-04-26 00:19:02	0	삭제
		저같은 사람 말고요. 지지자들이 과잉충성에 의해 문자폭탄 보냈던 행태에 대해 답을 하신 겁니다. 문대통령도 당내 경선 때 소위 '양념' 으로 논란이 있었고요. 손석희씨가 질문했고,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선을 그엇다고 봅니다.
	64	박지현이 왜 이 시국에 조국을 꺼내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새창]	2022-04-25 22:56:13	0	삭제
		@이런 병맛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님의 자유입니다. 저한테는 패배한 정당을 그나마 지혜롭게 수습한 유능한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분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 전지사가 모셔왔어요.
	63	불법의 평등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새창]	2022-04-25 22:12:57	0	삭제
		반대로 생각하면, 검수완박했으면 조국전장관 가족의 범죄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을까 도 말이 됩니다. 김학의 사건은 잘 모르겠고요. 윤석열 가족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계속 검증해주면 좋겠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62	불법의 평등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새창]	2022-04-25 22:09:57	0	삭제
		네, 그래서 밑에 댓글도 첨부해놓았습니다. 수사와 법집행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서 억울한 사람이 적도록 해야 한다고요. 대전제와 보완노력이 합해져야 하는데, 대전제가 먼저이고요.
	61	불법의 평등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새창]	2022-04-25 22:08:23	0	삭제
		수고가 많으시네요~^^ 밑에 댓글도 차분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대신, 님이 주장하시듯 검찰에서 많이 했던 선별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네요. 죄는 있되 심정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법학자나 되는 분이 이런 헌법의 기초적인 원리를 넘어서는 주장은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겁니다.
	60	박지현이 왜 이 시국에 조국을 꺼내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새창]	2022-04-25 21:53:31	1/7	삭제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모셔온 사람입니다. 패배의 책임있는 분들이 물러나면서 민주당에서 당을 이끌어 달라고 세운 분입니다. 역대급 약체상대후보에게 정권교체 여론에 밀려 무난하게 지고 있던 선거를 그나마 만회한 것은 선거막판 박지현 위원장과 젊은여성들 표심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영향력있는 인사를 품지 못하면 누구를 리더를 세우고 당을 운영햐겠습니까? 민주당지지자분들이 박지현위원장이 마음에 안들어 쫓아내거나 박지현위원장이 이 정당에 질려서 떠나거나 정치를 그만두면 국민의 힘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조국 전장관을 언급한 것은 조국사태 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과 지지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더이상 내로남불 소리 듣지 않고 겸손하고 공정하게 장관후보자 검증에 나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놈들이 누구를 검증해?라는 소리 들으면 할 말 없지 않겠어요.
	59	불법의 평등 (헤럴드경제 좌영길 기자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새창]	2022-04-25 21:39:51	0	삭제
		*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 형평성의 논리로 저항해봐야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될 리 없다.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불법행위가 단속 또는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내 불법이 용인될 수 없다. 헛된 물귀신 작전일 뿐이다. 법 앞에 평등이니 불법 앞에서도 평등해야 한다는 항변은 일견 타당한 논증으로 보이지만 법적 사고의 오류다.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논리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도 법 앞의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한 바 있다. 헌법 제11조는 합법의 평등이지 불법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데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 그동안 법적용과 집행이 평등하지 않은 직간접의 경험 때문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수사나 편파수사, 표적수사가 대표적인 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상징적 표현인 유전무죄ㆍ무전유죄도 있다. 법의 잣대가 때로는 휘어지고 누구에게는 추상같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불법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불공정하거나 평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단속이나 음주단속을 매일같이 할 수도 없고, 범죄와 비리가 있는 곳에 언제나 수사기관이 상주할 수 없기에 공권력집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물망 같은 감시망을 쳐놓을 수도 없고 그런다 해도 암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법의 평등을 내세운 시민의 항변을 줄여나가려면 집행결손을 메워야 한다. 법은 있으나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행결손이 생기면 생길수록 법신뢰는 떨어진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규범신뢰가 쌓이고 시민의 규범의식도 강화된다. 그래야 불법의 평등을 허하라는 항변은 줄어들 것이다.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58	이제 어설프게 박지현 위원장을 감싸려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새창]	2022-04-25 21:15:31	1/5	삭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중에 증거와 증언을 통해 법에 따라 타당한 것을 골라내는 것이 판사가 할 일입니다. 1, 2, 3심 모든 판사가 짜고 이런 결론내렸을까요? 대법원까지 갔으면 받아들여야죠. 이제 정말 그만할 때도 됐어요.
	57	시사게시판 주의사항은 이렇다고 하네요. [새창]	2022-04-25 19:56:09	0	삭제
		@뉴라이트격멸 민주당과 정의당의원들이 열심히 검증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조국전장관일가가 무죄라는 허위주장을 많이 보아서 지적하였습니다. 조국전장관에 대한 복수가 아닌 국민눈높이에서 공정한 잣대로 후보자검증했으면 합니다. 님도 그러하듯, 저도 민주정부와 좋은 세상에 대한 선의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56	이제 어설프게 박지현 위원장을 감싸려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새창]	2022-04-25 19:44:51	1/9	삭제
		@[진진]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수백번이라도 사과하겠다고 하시는데, 지지자들이 그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55	이제 어설프게 박지현 위원장을 감싸려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새창]	2022-04-25 19:33:19	1/15	삭제
		@[진진] 재판으로 증명되었어요. 무엇을 잘못했고 죄가 성립되는지는 재판으로 결정하지 뭐로 하겠어요. 뭘 잘못했는지는 직접 찾아보세요.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니 다들 화를 내시더라고요.
	54	시사게시판 주의사항은 이렇다고 하네요. [새창]	2022-04-25 16:52:50	0	삭제
		시사게 주의사항에 왜 조국전장관 댓글이 달리는지 모르겠지만... 정경심교수재판은 끝났으니 지지자도 반대자도 수용해야겠고, 조국교수재판은 하고 있으니 지켜봐야겠네요. 조국전장관은 자숙하면서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 하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지지자분들은 조국전장관가족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관심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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