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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피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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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피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 엠팍)요즘 현타온 직장인들 근황. jpg [새창] 2020-11-18 08:29:23 4/6 삭제
    그래도 김현미 유임이라죠.
    36 엠팍)요즘 현타온 직장인들 근황. jpg [새창] 2020-11-18 08:28:21 6/7 삭제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입니다.

    ㅇ 17년
    ■“부동산 잡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처음 밝힌 것은 2017년 7월27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였다. 문 대통령은 구본준 LG부회장이 직원들에게 피자를 돌려 ‘피자CEO’라는 별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며 “직원 사기 높이는 효과가 있겠네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종합부동산대책인 ‘6·19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였다. 정부는 6.19대책에서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및 부산 진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빠져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6.19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서울과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급등했다. 그러자 정부는 그해 8월 초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8·2대책을 발표했다.


    ■“더 강력한 대책 주머니 속에 많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8·2대책을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뛸 조짐을 보일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구두경고를 한 것이다.

    이후 시장에서는 ‘주머니 속 카드’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당시 유력한 주머니 속 대책으로는 보유세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이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로부터 1년 후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 현재 점진적으로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4월29일부터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동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ㅇ 18년

    ■“전국 안정됐다…부동산 문제 자신있다”

    2018년 하반기에도 서울 집값이 급등했으나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대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이 나서 보유세 인상 등 투기 수요 억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된 것은 최근이다. 지난해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민생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7월 이후 불붙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너나없이 손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한 시민의 질문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현재 방법이 안 된다면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이 시장을 보는 시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데다 반성 없는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는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치솟던 때였다. 또 수도권으로 규제가 몰리면서 대전·대구·광주 등 이른바 대·대·광 등 지방에 청약열풍과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ㅇ 20년 신년

    ■“급등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했던 올해 초 신년사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목표에 대해서는 “단순히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75% 올랐다. 사실상 현재 수준보다 10% 이상 하락해야 하는 것이다.


    ㅇ 20년 8월

    ■ 집값 계속 오르고 전세 치솟는데… 文대통령 “주택시장 안정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표준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7·10대책과 8·4대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35 엠팍)요즘 현타온 직장인들 근황. jpg [새창] 2020-11-18 08:25:59 4/8 삭제
    가격을 지속적으로 내리누르고 통제하면 가격이 왜곡될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시나요.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 3기신도시 만들면 서울 개발이익 올려줄거라는 생각은 못해보시나요?
    초기 임대사업자 활성화 계획들 집값 올렸을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시나요?

    무엇보다 문제는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 안해보시나요 ?

    부동산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은 추장관님 응원하고 코로나는 정은경 청장님 응원 합니다.
    34 엠팍)요즘 현타온 직장인들 근황. jpg [새창] 2020-11-18 07:09:50 10/23 삭제
    정부정책으로 집값이 올랐을거라는 생각은 안해보시는지요.
    현미 올리고 올랐다고 인정하든가요?
    재인 그 현미 애정어란 눈길로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환상의 따블올린 복식조입니다.
    33 계약서를 꼼꼼히 써야하는 이유 [새창] 2020-11-17 07:51:23 1 삭제


    32 아침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모텔로 들어가요 [새창] 2020-11-16 11:36:58 7 삭제

    혼자 치세요.
    31 머리카락이 알려주는 인생 [새창] 2020-11-16 08:51:18 0 삭제


    30 우리나라 여자들 만큼 부지런한 여자들이 어딨냐 ㅋㅋㅋ [새창] 2020-11-15 21:56:24 0 삭제
    다른분들도 모두 쓰레기라고 모욕하시는군요.
    29 우리나라 여자들 만큼 부지런한 여자들이 어딨냐 ㅋㅋㅋ [새창] 2020-11-15 18:32:35 6 삭제

    그런쪽으로 자꾸 신경쓰지 마시고
    독서 좀 하세요. 독서!
    28 19분만에 흡입하신분 찾아요 [새창] 2020-11-14 05:14:53 0/29 삭제
    멍청한 댓글들 부화뇌동들 하고 있구나

    저건 저 19분 사이에 식당에 있었던 사람을 찾는거지

    저때 있었던 사람이 저때만 있었겠냐. 계속 먹고 있었겠지.

    예를 들어볼께. A : 확찐자. B : 저때 저거 쳐먹고있던 인간.

    에이가 저 19분 사이에 식당에 다녀갔어
    비가 그전에 들어와서 계속 먹고 있었어 그리고 에이가 나간뒤에도 계속 먹고 있었어.
    그래서 비를 찾는거야.
    즉 쉽게 다시 말하면
    에이를 기준으로 에이가 있었던 시간인거야.

    머리는 장식용이냐
    27 스파르타식 포도재배 [새창] 2020-11-13 20:33:45 2 삭제


    26 스파르타식 포도재배 [새창] 2020-11-13 20:33:25 7 삭제


    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11-13 20:30:20 10 삭제

    까짓거 한잔 해주지 뭐
    24 대통령 선거 결과로 싸움난 미국 이웃집 [새창] 2020-11-13 09:35:49 0 삭제
    꿀꺽
    23 여성들이 안기고 싶은 몸.jpg [새창] 2020-11-13 08:06:09 1/14 삭제
    역시 여자는 요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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