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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조나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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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매기조나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77 영어로된 원서를 정복하겠다! 하시는 분들께 원서추천 1 (긴글주의) [새창] 2014-12-29 17:50:45 0 삭제
    윗분들 말씀듣고, 딜버트 어플 깔아보려 했으나...베가LTE-A에서는 지원되지 않아서 실행이 안되는 군요..ㅠ
    376 뽀송뽀송한 소 [새창] 2014-12-22 13:03:08 18 삭제
    Plush Cow 라고 하는 아이오와주 고유 품종 소라는군요 ㅋㅋ
    374 단언컨대 역대 모든 한국 여자중에 몸매 갑입니다 [새창] 2014-12-19 12:04:51 1 삭제
    타고난것도 있겠지만, 저런 몸매를 만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보이는 근육들 이네요!!

    남자지만 엄청 부럽네요!! 대단히 대단해..굉장히 괴장해..엄청나게 엄청나
    373 중세 시대 갑옷의 비밀 [새창] 2014-12-11 17:35:15 4 삭제
    가츠가 입은 갑옷도 저거하고 비슷할까..라는 상상하니까......ㅠㅋ
    372 MAMA 서태지 출연 영상.avi [새창] 2014-12-04 19:28:12 1 삭제
    크롬 쓰시는 분들은, Proxflow 확장 프로그램 까시면 유투브 본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오 빡쳐...
    371 진짜 이러다 국가전복 일어날수도 ㅁㅊ [새창] 2014-11-30 14:09:37 14 삭제
    저번에 썻던 댓글 복사해서 붙여 넣을께요~

    국회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요,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각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애초 예상한 2060년 보다 7년 앞선 2053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시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경우 사회법전 제6편 제214조에 연기금이 부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음.

    이에 국각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이라고 나와있는 제안사항에 대해, 현재 국회통과된 내용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초 안의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입니다.

    이 내용이라면...
    1. 국민 연금법엔 애초에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었음.
    2. 이에 대해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안이 있었음.
    3. 하지만, 이 안보다는 약하지만, 기존의 국민 연금법엔 적시되지 않았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선택의 자유가 없이 강제로 가입시켰으니 당연히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했었는데...그동안 아니었다니 충격이네요-_-;;
    370 디아 플레이하면서 소소한 즐거움..? [새창] 2014-11-18 13:07:13 0 삭제
    보석은 어케 모으세요?? 영 안모이네요 ㅠ
    369 우리동네 오유인찾기!! 친목X [새창] 2014-10-27 09:43:58 34 삭제
    서울시 은평구
    367 이해하면 이해할수없는 사진.jpg [새창] 2014-09-26 13:58:16 1 삭제
    쉘든..?
    366 [BGM] 1조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되던 레이디제인 [새창] 2014-09-25 14:55:45 98 삭제
    이자 생각안하고, 하루에 1억씩 30년 쓰면 1조임 ㅋ
    365 단통법 총정리 [새창] 2014-09-24 10:14:33 0 삭제
    쓰던 베가R3가 망가져서 베가LTE-A를 샀는데..팬텍 인수합병 ㅠㅠ
    3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9 17:33:14 0 삭제
    와...취향 저격이다..ㅠ 이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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