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46513 금감원 자료를 찾아보니 정부기관 사칭형에 당하는 사람은 20~30대 여성이 많고, 대출빙자형은 중년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오네요. 그런데 유형별 발생 건수를 보면 정부기관 사칭형보다 대출빙자형이 많습니다. 사실상 성별을 나누는 건 별 의미가 없네요.
찾아보니 요즈음엔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경찰이 전화해도 못 믿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네요. 확실히 몇 년 전에 비하면 관공서 사칭 전화에 낚이는 사람은 줄어든 듯합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87329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정된 곳에서만 영업한다는 조건으로 노점상을 양성화하여 상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장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불법 노점상들이 판을 쳐서 제도의 취지가 빛이 바랬다는 겁니다. 이런 불법 노점상들은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근절이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2번은 대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면 괜찮네요. 그럼 대기업에서는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2사람이 할 일 1사람에게 몰아주는 거 은근히 반기는 근로자도 없지는 않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란 걸 어필함과 동시에 남의 일자리 사라져서 줄어드는 인건비를 자기에게 몰아 주기를 바라는 거죠. 기업 내 파벌 싸움 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둘 중 하나 짤라서 생존자 하나가 1.5배를 받는 그 상황을 즐기는 소수의 독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배 못 주고 무조건 2배 주도록 하면 저런 상황 역이용할 독종들도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 하지원이 자기도 모르는 전입신고 당했다고 기사 뜬 게 생각나네요.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79&aid=0000006265 부평 3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대학생 2명이 하지원의 주민등록 사진을 보기 위해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한 것.
"사진을 보고 프로그램을 닫지 않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버튼을 눌렀다"는 게 아르바이트생 유모(여 21)씨의 말이다.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전입신고 프로그램은 업무 담당자의 등록코드로 접속해야 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개인 정보가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