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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왕이라면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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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0-03-16 04:24:47	0	삭제
		줄서봅니닷~
	44	여론조사 (야구 축구) [새창]	2019-12-30 14:53:02	0	삭제
		한국야구는 개싫다. 한국축구는 개싫었는데, 조금씩 조아지고 있음.
	43	닥터앤닥터 육아일기 정식연재를 알립니다!! [새창]	2019-08-30 00:38:02	1	삭제
		올ㅋ 축하드려요~!!!
	42	인구정책도 제대로 안 세우는 작자가 대통령이지요 [새창]	2018-06-23 00:30:39	0	삭제
		퉤
	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6-14 20:37:38	2	삭제
		그래서 머 어쩌라구요??? 12년 뒤에는 지지해달라고요???
	40	이거, 판사 입장에서 납득이 가게 설명할 수 있는 분? [새창]	2018-06-13 13:00:57	1	삭제
		저의 법지식에 의하면요.... 1. 불법감청(불법녹음)은 위법증거수집금지에 의해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8조의 2)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불법하게 만들어지 또는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cctv는 화면이고 음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cctv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제생각입니다;;) 2.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0조) (불과 몇년전만해도 피고인의 자백으만도 유죄입증이 가능해서 아시다시피 온갖 고문등이 난무했었죠. 그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문이라 사료됩 니다) 3. 유시민작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관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저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만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 그 양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터군요.... 아무리 나쁜놈도 검사가 사실을 축소해서 기소하면, 검사가 기소한 것에 따라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 재량권이 거진 형식적인 절차쪽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소독점주의이기도 하구요) 또한 아무리 나뿐놈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없으면 처벌 또한 불가능하죠 여러거지를 종합해보니 나쁜놈이지만 나쁜놈인 것을 입증하는 방법 또한 나쁜방법이면 처벌하기가 힘듭니다.
	39	오중기 후보님 [새창]	2018-06-13 01:28:48	6	삭제
		작은 희망들이 모여서 큰 변화의 시작에 힘이 될 것 입니다 경북도 함 디비봅시다
	38	미애야, 그러게 지금 이게 무슨 난리냐. [새창]	2018-06-11 22:41:09	17	삭제
		다음은 너인걸 알고 그리 웃냐???
	37	진짜 저번 대선때 이재명이 한짓을 생각하면.. [새창]	2018-06-11 22:39:50	9	삭제
		그때 손절한 2인 추가요
	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6-11 17:29:03	3	삭제
		형님 먼저 취직하시라고 미미하게 힘 보태드립니다~
	35	표창원님... [새창]	2018-06-09 11:34:49	7	삭제
		내가 닥칠테니 너희들도 닥쳐라 라고 이해하면되나요???
	34	성남시 국비 467억원의 행방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 참여 [새창]	2018-06-09 11:32:54	2	삭제
		ㄱ ㅏ즈 ㅇ ㅏ~!!!!!
	33	일베나 오유나 라더니 진짜같네 [새창]	2018-06-09 09:22:40	1	삭제
		증거쫌 가져오세요~
	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6-07 15:16:04	1	삭제

	31	<최저임금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글> [새창]	2018-05-29 14:04:37	3	삭제
		이해가 쏙쏙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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