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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쭈그리서랍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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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그리서랍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8 [PD수첩]한남동 싸이 건물 분쟁... [새창] 2016-02-04 05:39:43 13 삭제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는데 싸이가 건물을 매입하기 전 이미 세입자와 전 주인과의 소송 결과로 2013.12.31 까지 건물주에게 점포를 인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었다는겁니다.
    재건축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해당 소송과 판결은 재건축과는 전혀 상관없이 월세의 연체로 인한 소송이었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2011.12.06 (싸이가 구매하기 전) 위의 조정성립이 된 것이구요.(사건 2015가단157390 등 참고)
    그러니 당연히 싸이가 매입할 시기와 상항으로는 세입자들이 2013년 말에 나간다고 보는것이 타당한 것이겠죠.

    저도 해당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댓글들과 의견들이 좀 뒤죽박죽이라 판결문과 법원사이트에서 사건 진행일지를 쭉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
    47 [PD수첩]한남동 싸이 건물 분쟁... [새창] 2016-02-04 05:17:37 7 삭제
    싸이가 양현석에게 형 ㅈㄲ ㅅㅂ 했다는게 팩트인가요?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 루머나 주장이 아닌 팩트에 근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싸이가 아무 이유없이 형 ㅈㄲ ㅅㅂ 한게 아니라 3억5천과 우선협상권을 준다는 내용으로 합의서에 반영하려 하는데
    세입자가 재건축 후 임차권 보장해달라는 것과 건물 매각시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 승계요구 등 서로 이견이 있어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어찌되었든 합의가 무산되자 싸이쪽에서 세입자측에 전달했던 합의서안을 법원에 별도 제출 한 것은 사실이고(법원 사이트 사건검색)
    합의문의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은 단순히 ㅈㄲ 한것이 아니라 서 법원을 통해서라도 어느정도 합의를 보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합의 관련 문서는 이후 재판에서 세입자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에서도 존재하고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싸이가 합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용역만을 보냈다는 사실은 사실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46 [PD수첩]한남동 싸이 건물 분쟁... [새창] 2016-02-04 04:12:44 5 삭제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팩트만 가지고 사건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는 임대인 김xx에게 2010.04.05 임대차보증금 오천만원 월600만에 2011.04.14까지 임차하였음.
    (다만 계약기간에 관해 '임차인 요구시 계약 연장 가능함'이라고 기재)

    2. 임대인 김xx는 2010.10.18 다xxxxx(이하 A)에게 해당 건물을 매도함

    3. 새로운 임대인 A는 2011.04.18 세입자들이 월세를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연체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지급후 해당 점포를 인도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함

    4. 위 소송에서 2011.12.06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원에서 미지급 월세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3.12.31에 해당 점포를 A에게 인도한다.
    - 세입자는 2012.01.01 이후 차임 지급 의무를 2회 위반할 때에는 지체없이 점포를 인도한다.
    ...

    5. A는 2012.02.23 박재상(싸이)에게 해당 건물을 매도함

    6. 세입자들이 A를 대상으로 2014.07.27 강제집행 불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하와 기각 항소가 거듭되다 1심판결 확정

    7. 2015.09.11 조정조서의 강제집행 불허해달라는 소 제기하였으나 2015.12.08 판결결과 세입자들 패소함.

    8. 2015.12.11 세입자들 항소함.
    45 [PD수첩]한남동 싸이 건물 분쟁... [새창] 2016-02-04 02:40:16 0 삭제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양쪽 제출한 서류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큼 정리되어있는곳이 따로 없으니까요.
    양쪽의 감정적인 호소를 배재하고 제출 서류들과 법원 판결문만 봤을때 세입자 편을 들어줄수 있는 상황은 아닌듯한데요?
    가려진 팩트를 말씀하셨는데 해당 링크에서 가려지거나 누락된 판결문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임대인쪽이든 임차인 쪽이든 페이스북이나 기사상에 기재한 각자의 주장은 배재하고 팩트로 말씀해주세요.
    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4 02:26:48 23 삭제
    1 노인들은 일 안하니까요.
    43 [PD수첩]한남동 싸이 건물 분쟁... [새창] 2016-02-04 02:10:17 3 삭제
    사건에 대한 의견이 아닌 팩트가 알고싶으면 여기서 사건일지와 양쪽이 제출한 서류내용만 추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http://m.blog.naver.com/onetouchlaw/220388701642
    그런데 쭉 보다보니 건물있는거 아니면 당신들도 세입자와 같은 처지이니 세입자 편 들어야 한다는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남이가도 아니고;; 우리보다 부자라고 공격하는것 밖에는 안되죠.

    그리고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잘못되었다고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할것 같네요.
    예를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조건없이 연장해주는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거나. 권리금 역시 건물주가 보장해줘야 한다거나 뭐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보시는 분들도 현재 법의 어떤부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다는 논리적 판단을 하겠지요.
    여튼 의견이 아닌 사실만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면 조금은 상황이 보일듯 합니다.
    42 요 전에 제가 다크소울 할 때 어머니와 한 대화 [새창] 2016-02-03 22:15:40 0 삭제
    저놈 죽여라.ㅎㅎ
    이 말이 너무 웃긴데 이제 안계신다니 동시에 슬프기도하고
    기분이 묘하네요..
    41 유호진, 김태호PD가 신체로 비유한 1박2일, 무한도전 멤버들.txt [새창] 2016-02-03 22:08:50 0 삭제
    각질 없는게 다행..
    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3 22:03:17 0 삭제
    얼굴이 다름..
    39 안철수,"오늘 뭘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급조한 것일 것이다" [새창] 2016-02-03 13:00:05 6 삭제
    뭐래 미친건가?
    이런게 정말 제일 기분나쁜건데..
    선물 사왔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뭔지는 모르지만 니가 산거 뻔할거다 라거나
    열심히 요리 해주는데 먹어보지 않아도 분명 맛없을거다 라는;;
    그냥 싫은데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아..정말 사람이 싫어지려고하네
    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3 12:51:30 8 삭제
    그런데 뇌간형님은 동생들 다 도망가라하고 기껏 한다는게 숨쉬고 밥먹고 자는게 전부라니..
    만화 그대로라면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밥먹고 이불깔고 누움 ㅎㅎ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형 ㅠ_ㅠ
    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2-03 12:49:11 12 삭제
    그때 도망갔으면 생생한 귀신이야기 하나 탄생이네요.
    대부분의 귀신이야기가 이런거 아닐까요? ㅎㅎ
    36 오유 레전드.jpg [새창] 2016-02-03 12:42:50 44 삭제
    불쌍한데.. 웃겨요;;
    뭐랄까 저 예전에 배고파서 떡볶이 쳐다보다 전봇대에 이마 부딪혔을때 나는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이 웃던 뭐 그런느낌?
    35 올해의 또 하나의 미친년.jpg [새창] 2016-02-03 12:19:24 0 삭제
    가령 제가 특정 이유로 박여사라는 말을 일반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계속 가져다 쓰는데 그걸 듣고 박씨 누군가가 기분나빠 한다면 쓰지 않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정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의 인적사항에 따라 어디사는 50대여성이라고 하거나 성씨에따라 박모씨 최모씨라 지칭하는것은 그 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이 되겠지만 특정 성별이나 성씨 지역등 특정 그룹을 대명사화 하고 희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멍청한짓 하는 여성을 보고 무조건 박여사라고 한다거나 사기꾼들은 조사장이라고 한다거나 이런것은 일베의 뜬금없는 전라디언 발언과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흔히 닭대가리라거나 돌대가리라는 말이 쪽바리나 검둥이라는 말과는 다른 이유가 닭이나 돌은 이렇게 뭔가를 비꼬거나 희화하는 대명사로 자신들이 쓰임에 대해 인지하거나 기분나빠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결국 특정 그룹을 대명사화 할때는 그 그룹에 속한 일부라도 기분나빠한다면 의도야 어쨌든 쓰지 않는것이 상식입니다.
    34 정부 "朴 대통령은 '쌀값 21만원' 공약한 적 없다" [새창] 2016-02-03 11:47:37 5 삭제
    1 그래요 아주머니 말대로 잘 하고있네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나라가 아주머니 가게는 아니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도, 세월호 학생들도, 국민들도 그리고 저도 함께 살고있는 나라잖아요..
    만약에 아주머니 가게를 팔아먹는다면 그렇게 말씀 안하실 거잖아요. 아니 그렇다고해도 그러시면 안되죠..

    아주머니 혼자 사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꽃다운 나이에.. 제가 20대에 30대에 느꼈던..아주머니가 20대 30대 40대에 누렸던 그 좋은 것들 하나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물속에서 잠들어도 괜찮을.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물론 아주머니 잘못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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