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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잊지못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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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못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 헌번 개정 찬성하시나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창] 2018-03-31 01:34:12 1 삭제
    저도 시비 걸려는게 아님을 먼저 밝히구요.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속억새님 말씀 계속 듣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일단 헌법 개정을 국회와 국민 투표를 거치도록 까다롭게 한 이유는 헌법이 곧 민주공화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법이며

    다른 모든 법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앞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정권까지

    헌법을 악용해서 독재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국민들의 끊임없는 민주화 요구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 된 대한민국이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죠. 그 후 30년간 현행 헌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의 헌법이 시대의 요구와 맞지 않으니 개헌을 추진하는겁니다.

    진영논리를 벗어난 국민에게 이익인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론 동의하지만

    정작 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시면서 지금 방식은 안된다고 주장하시니 비공감을 받으실 수 밖에요.

    헌법 개정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법안들 예를 들면 국회에 계류됐다 회기가 넘어가 파기되는 민생법안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걸 답답해 하시는건 같은 마음이지만

    바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예요.

    유권자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에 찬성하면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죠.

    그렇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대 할겁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이 걸려있으니까요.

    말씀하신대로 진영논리를 앞세워 반대를 하면 절대 통과되지 못할텐데 본인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과 상반되지 않나요?

    이런 점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겁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6 트럼프의 한미FTA 연기 발언에 대한 긍정적 평가 [새창] 2018-03-31 01:13:49 10 삭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일관되게 주장하신게 남북FTA 체결이죠.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줄여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요.

    트럼프도 대중 견제와 강력한 대북 협상 카드로 남북미 삼국 FTA 혹은 북미FTA등의 파격적인 제안도 불가능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진 소설에 가깝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지금의 국면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생존가방이 실검에 오르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으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합니다.
    65 청원 동참해주실 수 있나요? [새창] 2018-03-31 00:50:33 1 삭제
    참여했습니다.

    조속히 목표인원 달성되어 고인과 유족들의 억울함을 푸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4 이재명은 점점 불안해 할 듯 [새창] 2018-03-31 00:45:29 19 삭제
    그건 맞는데요 남경필과의 양자 대결 구조에서 그렇고

    전해철 의원도 남경필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 보태서 민주당에서누가 나와도 남경필은 이긴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다는건 결국 본선보다 당 내 경선이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재명은 경선이 불안한거죠.

    대선 경선동안의 네거티브로 당 내 지지자를 많이 잃었고 경기도당 의원과 전-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전해철 의원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죠.
    63 헌번 개정 찬성하시나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창] 2018-03-31 00:36:52 2 삭제
    결국 대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비난만 하시네요. 마치 국회의원 보는 것 같아요.
    62 헌번 개정 찬성하시나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창] 2018-03-31 00:28:10 1 삭제
    그러니까

    1. 개헌안 발의 후 국회 투표.
    2. 가결 시 국민투표

    이 프로세스를 뜯어고치자는 말씀이신가요?
    61 헌번 개정 찬성하시나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창] 2018-03-31 00:24:24 0 삭제
    헌법 개정하려면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 되고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 그 후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국 국민들의 선택인것인데 지금의 방식이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대로 조항 하나하나 바꿀때마다 전국단위 국민투표에 붙일까요?

    거기에 필요한 비효율적 비용과 시간은?

    그도 아니면 국민투표 없는 의원투표로만 헌법 개정을 하자는 말씀이신지? 이걸 주장하시는건가요?
    60 헌번 개정 찬성하시나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창] 2018-03-30 23:54:10 5 삭제
    대통령 개헌안이 맘에 안들면 국회 개헌안을 조속히 검토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정부측 개헌안 발표하시면서 국회 개헌안 수용 할 의사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무조건적인 반대 말고 하고 있는게 뭔가요? 대체 1년동안 국회 개헌특위에서 내놓은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러니 정부측에서도 강수를 둘 수 밖에요. 이래놓고 정부 탓 하는건 진짜 염치 없는겁니다.

    국회가 언제는 안그랬냐만은.

    덧붙여서 전 이번 개헌안 통과되면 좋지만 안되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선때 개헌 투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적폐들이 발목잡아 부결된다면 어차피 기명투표이니 누가누가 반대했나 기억해뒀다 2년후 총선에서 심판하면 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그때 여당 다수당 만들어서 개헌하면 됩니다.
    59 요즘 코스프레 행사의 문제점 [새창] 2018-03-30 22:34:28 3 삭제
    https://www.instagram.com/pion_ediya/
    58 요즘 코스프레 행사의 문제점 [새창] 2018-03-30 22:33:39 2 삭제
    https://ko-kr.facebook.com/pionyquin
    57 한국당 김성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삭제 검토" [새창] 2018-03-30 11:13:04 8 삭제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가 이리도 어울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56 플랜다스의 계 - 청와대 국민 청원 [새창] 2018-03-30 11:12:07 3 삭제
    서명했습니다. 조속히 20만 돌파 했으면 좋겠습니다.
    55 모솔들의 흔한 착각.jpg [새창] 2018-03-30 10:44:08 0 삭제
    명쾌한 해답이네요.
    54 정봉주에게 이제는 화가 나네요.-블랙하우스 사과문을 보고- [새창] 2018-03-30 03:08:05 6 삭제
    차라리 잘 됐다고 봐요.

    정봉주로 인해 김총수랑 김장로 욕먹는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정도로 좌절 할 그들이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기 때문에

    옆에서 응원하며 지켜줘야죠.

    결과론이지만 정봉주는 어차피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도 거의 없었는데 민주당 복당 안되서 다행이고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김총수랑 유작가님 디스한거 아직도 화나는데 이런 모습 더는 안봐도 되겠네요. 영원히 자연인으로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회주의적인 인간이라 생각된게 그렇게 디스해놓곤 출마 선언 앞두고 본인 트위터에 김총수랑 같이 찍은 사진 올린 것.

    김총수가 대인배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53 정봉주 전 의원 유감이네요. [새창] 2018-03-28 14:51:31 0 삭제
    주어를 빼먹어 죄송하네요.

    해줄 수 있는게 이것밖에 없네요 김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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