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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	이철희가 총선기획단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새창]	2015-12-25 13:03:19	6	삭제
		이철희 볼때마다 드는 생각이.. 굉장히 진보스러운척하는 보수주의자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진보세력을 대변해줌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남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기 보다는 마치 본인의 생각만이 진리인것 마냥 굴어서..과연 권력을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쥐어준다면 어떻게 될지 심히 궁금합니다.
	17	5만2천 6시까지 집계 [새창]	2015-12-18 18:26:24	2	삭제
		어마어마한 속도네요... 정동도 속도라면...50만도 가능할 듯
	16	대한민국 드디어 우승!!.jpg [새창]	2015-12-08 08:04:42	1	삭제
		헬 조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8 08:02:57	8	삭제
		무슨소리세요? 미국 빼고 한국과 같이 대륙법인 국가는 전부 로스쿨폐지하고 사시같은 시험 유지중인데요 일본도 로스쿨 폐지수순 밟고있는걸요.
	14	[속보] 강남구, '서울시 비방' 댓글팀 가동 [새창]	2015-12-08 07:37:51	0	삭제
		공무원이 저러면 쓰나.............
	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06 12:28:17	4	삭제
		반대로 사시가 똥싼다고 로스쿨만을 유지해야할 이유는 아니죠 호스쿨의 지방대 비율이 올랐다고 좋아하시면 안되죠. 판,검사들의 출신을 보세요 오히려 스카이대 비율이 10%나 더 올랐어요. 사시의 합격률 문제는 사시의 합격인원을 늘리면 됩니다. 님 논리대로 사시를 개혁과 변화로 바꿀 문제입니다. 사시가 가진 문제는 개혁과 변화로 바꿀문제이지 한국에 맞지 않는 로스쿨만을 고집하는 것은 병폐를 증폭시키고 혼라을 가중시키며 사회의 비효율적 비용 구조를 방치하는 악수입니다. 독일도 프랑스로 13년여간 로스쿨을 도입했다가 부작용으로 폐지했고 일본의 경우도 로스쿨은 실패한 정책으로 다시 사시로서의 시험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가 어울리지않는 대륙법 국가이기 때문이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시를 존치하는 것만이 로스쿨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국민의 85%가 사시존치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12	시위에는 지도부가 있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새창]	2015-12-06 04:44:58	1	삭제
		제 생각에는 한 단체의 시위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단체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시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위가 전략 전술에 맞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11	집회에 다녀와서 느낀점.. [새창]	2015-12-06 03:15:16	0	삭제
		시대는 변하는 법이니까요...
	10	우리는 민주노총을 지켜줘야합니다. [새창]	2015-12-06 03:11:06	6	삭제
		공감합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근로자)들의 권위가 살고 대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9	이종걸의원과 문재인의원님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새창]	2015-12-06 02:10:09	1	삭제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그릇을 논하기는 좀 확대해석 아닐까요?
	8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8:39:34	3	삭제
		자 보세요.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고 계약에 따라 세입자를 내보냈어요. 예를 들어 건물주는 이바닥 상권 권리금이 3억으로 형성 되어 있다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습니다. 이 세입자와의 계약종료후 또 권리금을 주지 않고 다시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네요.
	7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8:26:21	1	삭제
		/달빛쥬스 설득력있게 다가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님을 설득하지 못 했습니다. 전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였고 항상 약자의 관점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탓이 겠지요. 달빛 쥬스님도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약 "세입자의 입장이 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한번 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8:02:45	2	삭제
		/달빛쥬스 님의 논리대로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회사를 창업한 회사의 주인이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짜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적어도 님의 논리대로라면 회사의 주인은 회사의 사장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원이라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해두어서 아무리 회사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자를 수 없게 법적으로 고용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회사에 투자한 시간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비중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장은 꼼수로 비정규직, 계약직의 형태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편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세입자와 건물주의 상황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입자에게 가게는 직업인셈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인생과 시간을 투자하였지요. 따라서 권리금이라는 형태의 안전장치로 사회적 고용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마저 없다면 건물주는 너무도 유리한 갑의 위치에서 군림하게 됩니다.
	5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7:39:40	1	삭제
		5억이라는 권리금의 요구는 제가 봤을 때도 합당해 보이지는 않네요 제가 세입자 였다면 권리금 2억준다고 했을 때 합의하거나 2억 5천받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달빛쥬스 권리금이 없으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거래에서 임대인은 갑으로서 비교적 높은 유리한 위치에 존재하게 되고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고 또한 그러한 이해관계속에서 건물주도 세입자에게 권리금 2억을 보장해주려고 했던겁니다. 님 말대로 건물주가 권리금을 전혀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시는건 님이 세상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최근 추세대로 법원에서도 권리금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우세해 지고 있습니다.
	4	건물주는 죄인인가요? 有 (홍대 건물주와 세입자 논란) [새창]	2015-11-20 17:17:34	1	삭제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같은자리에서 동종업계 장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층 3층에서도 이미 전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1층에서도 그럴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내건물일지라도 장사를 본인이 해야 겠으면 권리금을 세입자측과 합의를 봐야 가능한 것이죠.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극단적으로 내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하든가 아니면 법원에 권리금분쟁조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권리금으로 세입자측과의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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