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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21	사이버 모욕죄 [학교폭력 피해자를 모욕하여 돈을 버는것은 죄가 아닌가요] [새창]	2016-05-08 17:51:51	0	삭제
		형사에서 유죄받은 케이스를 민사로 가져갔는데 원고패했다면..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겠지 원고가 고의로 악플을 유도했다고 판시하지는 않았겠지요..실제로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1320	사이버 모욕죄 [학교폭력 피해자를 모욕하여 돈을 버는것은 죄가 아닌가요] [새창]	2016-05-08 17:45:26	0	삭제
		방치워야지 님.. 실제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공하는 정보가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고소장이 집으로 날라오고..23개월뒤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온다고 하셨는데..피해자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서 소환조사를 하죠..고소장은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경찰서장앞으로 작성하는 문서인데..그게 왜 피의자의 집으로 날라갑니까? 바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오지.. 그리고 만일 무죄가 나오면 피해자는 돈을 받기위해 유죄가 나올때 까지 항소를 한다고 하셨는데..형사소송의 기본도 모르는 이야깁니다..형사재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싸우는게 아니라 검사와 가해자가 싸우는 재판입니다..무죄가 나오면 항소여부를 검사가 결정하는거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는 존중하지만 이외에도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은것같아..실제 본인의 경험에 기초한 글인지 의심이 되네요..
	1319	사이버 모욕죄 [학교폭력 피해자를 모욕하여 돈을 버는것은 죄가 아닌가요] [새창]	2016-05-08 17:35:22	0	삭제
		형사 유죄판결 케이스의 민사에서 원고승 나온경우가 주변에 한명도 없다구요? 혹시 원고랑 피고를 헷갈리고 계신것 아닌가요? 고소한 사람이 원고인데요?
	1318	사이버 모욕죄 [학교폭력 피해자를 모욕하여 돈을 버는것은 죄가 아닌가요] [새창]	2016-05-08 17:20:53	0	삭제
		전제조건 악플을 유도하여..가 판사입장에서도 인정할만큼 객관적이라면..다시말해 객관적으로 판단할때 악플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피고소인에게 무죄가 나옵니다.. 자초위난 이라고 하여 자초하여 입은 해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예를들어 벌집을 쑤셔놓고 벌에쏘였다고 양봉업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같은거죠.. 모욕죄로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나왔거나..민사소송에서 원고승 판결이 닌왔다면..고소인이 악플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 보입니다..
	13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8 08:06:35	0	삭제
		김영삼때까지는 공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흉악범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어서 정치적인 음모론같은 이야기도 돌았었죠..2000년대에는 인권이 강조되면서 얼굴공개가 금지되다가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일자 2010년 얼굴공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316	판사님, 저는 주웠을 뿐입니다 [새창]	2016-05-08 07:57:09	0	삭제
		1달러짜리 지폐도 함께 묶여있던가요? 그거 파출소 갖다주면 연필깎이나 삼각자세트 줘요..
	1315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7주년 추도식 봉화 특별열차 예매안내 [새창]	2016-05-08 06:30:11	1	삭제
		신기하네 무슨 열차가 어디서타든 요금이 똑같지..특별열차라는게..열차틀 통째로 빌리는 개념인가보네..
	1314	강용석... [새창]	2016-05-08 06:24:25	0	삭제
		강용석은 안까는 사람이 없네..노이즈마케팅인가?요즘 소송의뢰가 넘쳐서 떼돈을 번다던데..모하러 자꾸 튀려하는거지?
	1313	아덴만의 영웅 근황.jpg [새창]	2016-05-08 06:21:54	2	삭제
		아덴만의 영웅은 해군출신 석선장이죠..
	1312	힐러리 때문에 어쩌면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이유. [새창]	2016-05-08 06:19:36	0	삭제
		투표권 없는 우리가 아무리 트럼프가 어쩌네..힐러리가 어쩌네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건 알지만..일단 미국에 공화당정부가 들어설때 문재인에게 유리할것은 없겠지요..게다가 그게 트럼프라면..어쩌면 내년 대선에서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물론 CIA의 선거개입까지도 경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짓을 할지도 모르니깐요.
	1311	<팟캐스트를 시작하려 합니다>제목과 캐스팅에 여러분의...[정청래페북] [새창]	2016-05-08 03:46:11	0	삭제
		아니죠..김광진은 나는 김광진이다..독립적으로 할 급이죠..
	1310	화려한 휴가를 이제서야 봤습니다... [새창]	2016-05-08 03:31:38	0	삭제
		26년인가..하는 영화도 있어요..
	13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8 03:09:04	1/20	삭제
		이왕 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노빠이면 대부분이 문빠일텐데..혹시 노빠이면서 안빠일수도 있을까?
	13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08 03:05:03	30	삭제
		박빠들도 문재인을 싫어할텐데,..그런면에서 박빠랑 안빠랑 통한다면...박근혜를 싫어한다는 점에서 안빠랑 문빠랑도 손잡을 수 있는거 아닐까?
	1307	안철수가 우클릭하면 전라도가 가만있겠냐? [새창]	2016-05-07 20:42:31	0	삭제
		천정배야 안철수 당적을 박탈할수도 있고..호남 사람들이야 국민당대신 민주당을 지지할수도 있고..요즘 정당지지율같은거 거의 매주 발표나지 않나요? 안철수는 자기가 김대중이라 착각하는 모양인데 천정배나 광주는 그렇게 생각 안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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