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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교육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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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교육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05 지금도 필리버스터는 진행중인데 [새창] 2016-03-02 01:22:57 0 삭제
    정진후 의원님 절대 쉽게 내려오실 생각이 없으시네요.
    704 20대 총선이 연기되면 국회는 정말 해산됩니까? [새창] 2016-03-02 01:16:13 0 삭제
    국회 해산은 헌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703 20대 총선이 연기되면 국회는 정말 해산됩니까? [새창] 2016-03-02 01:15:47 0 삭제
    위 헌법조항 외에 어느 법도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임시 입법 기구를 대통령이 설치하는 것 헌법이 정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 말이 안되구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 해당하는 유일한 법입니다.
    702 만약에 말이죠..... 정의당이... [새창] 2016-03-02 01:13:08 1 삭제
    정진후 의원님은 길고 굵게 하시기로 작정하신듯요..ㅎㅎ
    7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2 00:44:32 0 삭제
    에서 -> 에게..
    7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2 00:44:19 2 삭제
    새누리 황영철 의원에서 국어 과외 수업 중 ㅋㅋㅋㅋ
    699 만약에 말이죠..... 정의당이... [새창] 2016-03-02 00:38:55 1 삭제
    요구사항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는건가.. 라는 궁금증이죠..

    개인적으로.. 이미 물을 엎질렀고..
    그나마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잘 수습해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98 20대 총선이 연기되면 국회는 정말 해산됩니까? [새창] 2016-03-02 00:32:26 0 삭제
    박그네가 그 미친 짓을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저지를 것에 대한 우려로...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던 가치와 명분을 던지는 것이 .....

    저로서는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697 20대 총선이 연기되면 국회는 정말 해산됩니까? [새창] 2016-03-02 00:29:06 0 삭제
    누가 뭐라 카더라~ 하는 정보가 요즘은 참 무섭습니다.
    꼭 근거가 되는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일 확실한 근거는 헌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696 20대 총선이 연기되면 국회는 정말 해산됩니까? [새창] 2016-03-02 00:26:56 0 삭제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하는 정도가 국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취소되구요.
    695 20대 총선이 연기되면 국회는 정말 해산됩니까? [새창] 2016-03-02 00:00:40 0 삭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뭘 보셨는지...

    헌법 좀 읽어보셔요..
    694 추천 한표를 부탁 드립니다 엉엉~ㅠㅠ [새창] 2016-03-01 23:59:55 0 삭제
    예..옜다 추천... ㄷㄷㄷㄷ
    69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01 23:57:19 3/11 삭제
    정의당 지지자지만, 대의 라는 명분 때문에... 더민주가 일으킨 새로운 바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민주로 갈아탔던 사람으로서는..

    정의당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정의당 지지를 님 허락받고 해야 하는거 아닙니다.
    어그로 너무 과하시네요.
    692 정의당 정진후 의원님 힘내세요 [새창] 2016-03-01 23:51:08 0 삭제
    내용이 참 좋습니다.
    테방법을 통과시키면 안되는 근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중간 중간.. 진정한 야당의 역할에 대한 일갈이 정말 가슴을 후려 칩니다.
    691 지금 정의당 정진후의원님 필리버스터에서 [새창] 2016-03-01 23:26:34 4 삭제
    더민주의 필리 중지를 정의당 의원으로써 당연히 깔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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